경제정보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설명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설명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이행이나 요금정산과 같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목적을 벗어나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개인정보를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를 계약이행 또는 요금정산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거나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목적 이외의 용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①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②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을 소비자 또는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만 이 같은 규정을 두고 있고 수집 이후에는 개인정보를 당초 동의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집 이후에도 ①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②목적 외로 이용될 개인정보의 항목, ③목적외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을 소비자 또는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으면 당초에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를 위해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로 마케팅 활동이나 판매촉진 활동을 위한 이용이 대부분이다. 오늘날 인터넷이나 전화와 같은 정보통신수단에 기반을 둔 온라인사업자는 물론 전통적인 오프라인사업자들도 통상 전자우편광고, 텔레마케팅(TM), 다이렉트 우편(DM),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팝업광고 등과 같은 개인별 표적 마케팅, 개인의 관심 분야에 따라 차별화된 상품정보의 제공, 개별 소비자 또는 이용자의 취향, 특성, 기호에 맞는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등을 주요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목적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다.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할 경우에도 사업자는 사전에 소비자 또는 이용자에게 제공을 받는 제휴사가 누구인지, 제공 또는 공유되는 개인정보항목이 무엇인지, 왜 그러한 개인정보가 제공되거나 공유되어야 하는지,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비자 또는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소비자 또는 이용자는 일단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사업자들은 흔히 고객들에게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휴회사 등에게 제공한다거나 제휴회사 등과 개인정보를 공유한다고 고지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①법률상의 의무 이행, ②결제처리 및 요금정산, ③실명정보의 진위 확인, ④제휴 또는 결합 서비스 제공, ⑤다른 회사의 광고 및 마케팅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법률에 따른 제공으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거나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이다. 주로 수사기관이나 조세당국에 개인정보가 제공된다. 이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제공이므로 굳이 소비자 또는 이용자에게 제공의 목적·제공받을 사람을 고지하거나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둘째, 결제처리와 요금정산을 위하여 신용카드사, 할부금융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과 같은 금융기관이나 보증회사에 소비자 또는 이용자의 결제정보가 제공되고, PG사업자, 금융결제원 등과 같은 결제업무 중계회사나 대행업체에도 소비자 또는 이용자의 결제정보가 제공된다. 이들은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비자 또는 이용자에게 제공의 목적, 제공받을 사람의 이름을 고지하거나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휴대폰 결제나 ARS 결제와 관련된 분쟁발생시 분쟁 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휴대폰결제 중재센터에 결제내역 사실 관계 확인에 필요한 이용자 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절차는 요금정산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휴대폰결제 중재센터에 제공할 때에는 미리 소비자 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셋째, 회원가입이나 매매계약시 소비자 또는 이용자가 입력하는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사)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과 같은 실명정보 확인업체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제공된다. 실명확인은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자들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많다.

넷째, 제휴회사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협력 마케팅 또는 공동 마케팅을 위해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제휴회사나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제공된다. 예컨대 각종 제휴카드(멤버십카드)의 경우 포인트 적립 및 정산, 멤버십 제휴 서비스 제공, 공동마케팅 수행 등을 위하여 제휴회사들 간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유무선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성별, 연령, 직업, 기념일 등의 개인정보가 제공․공유되고 있으며, 통신회사들의 국제전화 서비스와 이동통신 서비스 그 밖의 각종 부가서비스는 서비스가 상호 교차 제공되고 있어 서비스 제공과 통합과금 및 요금정산을 위해서는 협력․제휴회사 간에 개인정보 이전이 불가피하다.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 회사인 (주)넥슨도 네오플이라는 제휴회사를 통해서 자사 고객들에게 채널링 서비스를 이용한 ‘던전앤파이터’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자사 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휴대폰 번호, 연령 등의 개인정보를 네오플에 제공하고 있다. 제휴서비스 또는 결합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제휴회사간 개인정보의 제공·공유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제휴관계에 있거나 협력관계에 있는 인터넷 쇼핑 서비스 사업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사업자,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보험회사, 보험대리점·중개점,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통신사업자, 사업 서비스 제공업자, 교육 서비스 제공업자,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 제공업자, 각종 전문 콘텐츠 사업자, 그 밖에 각종 비즈니스 사업자 등이 전자우편, TM(텔레마케팅), DM(우편), SMS(핸드폰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들에게 자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휴 서비스나 결합 서비스 제공시 공유·제공되는 개인정보와 달리, 이 경우에는 사실상 개인정보의 판매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름,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을 소비자 또는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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