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개인회생제도란? 장점과 신청 자격 정리

개인회생제도란? 장점과 신청 자격 정리

1. 개인회생제도가 뭔가요?

개인회생제도란 과다한 부채로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기 어려워 재정적 파탄 상황에 직면했지만 일정한 소득이 있어서 향후에 꾸준하게 갚아 나갈 수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이 제도를 이용해서 3년간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이 뭔가요?

(1) 신청인의 채무, 경력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채무(세금, 4대보험, 사금융, 사채, 상거래 채무, 통신비 등)를 대상으로 하며 금융기관 채무가 적어도 상관 없습니다.

또한 영업소득자(자영업자 등), 급여소득자(4대보험 가입자 및 미가입자), 일용직근로자, 계약직근로자, 고령퇴직자, 아르바이트 등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2) 원금 탕감의 제한이 없어 채무의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3) 변제기한이 짧습니다.

최장 3년 동안 변제 후 남은 채무는 전액 탕감 가능합니다.

(4)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보유한 재산가치(청산가치)만큼 총 변제기간 동안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최대 5년 동안 변제하는 것이므로 신청 이후에도 재산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5) 경제활동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신용불량자등록이 자동 해제되며, 개인회생제도 신청을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법률상 엄격히 금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3.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수입이 있는 직장인 등 급여소득자이거나 자영업자 등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자의 주소지에 위치한 지방법원의 본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에 거주하는 분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길 원한다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분이라면 서울회생법원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와 함께 구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진술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1통

 

 

5. 개인회생제도 Q&A

Q. 개인회생제도 신청 시 거절되는 사유에 대해 알고 싶어요.

 

A. 개인회생신청을 처음 생각하시는 신청인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신이 신청해서 기각되거나 폐지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일 겁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인가결정 받으시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1)  신청인이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의 채무가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을 초과하는 경우

 

(2) 신청인이 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높은 주거비, 교육비, 불안정한 일자리 등으로 재 신청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재신청을 할 경우 이전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이력이 있는 신청인은 면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3) 신청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4)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5) 보정권고(법원 심사)에 대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6) 인지송달료 등의 법원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7) 법원의 면담기일 및 채권자집회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Q. 개인회생제도 신청부터 인가까지 진행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A. <개인회생제도 진행절차.jpg>

 

 

Q. 다른 구제제도(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 절차 등)를 이용하고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의 파산절차를 통해 면책 받았다면 10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가 손해 보는 것 아닌가요?

A.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경우 법원은 인가 결정을 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이의 신청할 기회를 줍니다. 이때 채권자는 증빙자료를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에 맞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돈을 갚던 중에 소득이 줄거나 실업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변제 계획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내립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획을 바꾸거나 그 상태로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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