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공제기금 투자풀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

공제기금 투자풀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

□ 국내 공제조직은 약 80여개 이상으로 보유자산만 50조원에 달하여 갈수록 금융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나, 투명성 부족과 체계적인 자산운용 프로세스 미정립으로 자산운용의 비효율과 잦은 금융사고로 금융시장 신뢰를 약화
― 상당수 공제회가 자산운용 전문성 부족으로 부실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등 일부 공제회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공제회 운용의 손실을 정부가 보조해야 하는 우려도 제기

□ 이에 본 보고서는 국내 공제회의 기금운용체계를 근본적으로 효율화하고 선진화하는 방안으로 해외에서도 중소기금에 대해 도입하고 있는 투자풀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지배구조 선진화)
□ 연기금에서 운용 지배구조는 연기금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의사결정에 해당하므로, 지배구조의 구성과 운영은 연기금의 부채 구조와 목표수익률과 위험허용한도를 감안하여 가장 전문적으로 자산배분을 할 수 있어야 함
― 유사 성격의 중소형 공제기금별로 자산운용 지배구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려고 할 경우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편익 보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음

□ 리스크지배구조의 경우에도 투자심의 및 사후 관리 과정에서 투자대상의 재무 및 비재무리스크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

(자산운용 안정성)
□ (운용 전문성) 공기금 투자풀이 구성되면 투자자산군별로 전문성이 뛰어난 외부 운용사에 운용자산을 위탁하게 되므로 수익성과투자자산별 위험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분산투자) 운용기금의 대형화로 다양한 투자자산에 분산투자가 가능해지며, 투자단위가 큰 대체투자 자산 등으로의 전략적 자산배분이 가능해져 양질의 딜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

□ (책임성 강화) 기금운용위원회가 선정한 운용능력이 검증된 위탁운용사를 통해 자산배분과 투자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소수의 공제기금 담당자의 책임부담이 완화되고 시스템적 투자가 가능

□ 운용 투명성 제고 통한 재정건전성 관리
― 50조원에 이르는 공제기금이 대부분 자본시장 투자자산(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투자되고 있어 투명한 투자프로세스와 합리적인 위험관리는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
― 특히, 국내 7개 대형 공제기금의 경우 관련법에서 필요한 경우 정부가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이 있어 공제기금의 운용 손실이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 7개 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소방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지방행정공제회
―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2013)에 따르면 일부 공제회들은 높은 급여이자율이나 저조한 운용성과(고위험투자 운용손실) 등으로 2011년 회계연도에는 당기순손실을 기록
● 당기순손실(2011년): 교직원공제회 2,265억원, 군인공제회 3,536억원, 지방행정공제회 612억원, 건설근로자공제회 68억원

□ 대체투자 활성화
― 공제기금의 운용가능자산은 장기부채를 가진 공제회 특성상 장기투자가 가능함
● 때문에 많은 공제기금들은 전통적인 주식, 채권 투자 외에 부동산, SOC 등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음
● 대체투자비중은 교직원공제기금이 37%, 경찰공제회 46% 과학기술인공제회 72% 등으로 공적연금기금이나 보험사에 비해 훨씬 공격적으로 대체투자를 수행
― 따라서 투자풀이 조성될 경우 공제회의 대체투자 딜소싱이나 투자, 위험관리 등에서 운용 효율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적으로도 공제회가 보다 체계적으로 대체투자시장에 투자함에 따라 부동산, 인프라 등 국가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장기투자 활성화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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