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국민주택채권의 발행 절차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절차

 

〇국민주택채권은 첨가소화 방식의 채권이므로, 국민주택기금운용 계획안을 바탕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매월마다 첨가소화 되는 양만큼의 채권의 발행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하여 발행된다.
–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필요시에 채권의 종류와 그 발행금액, 발행방법, 발행조건, 상환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발행을 요청
–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공채 등의 금리와 국민주택기금의 수지상황 등을 참작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상환일•상환조건 역시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해야 함
– 재정경제부장관은 위의 요청에 의해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때 채권의 발행정보(발행총액, 발행기간, 이자율, 원금상환방법 및 시기, 이자지급방법 및 시기)를 공고해야함

〇국민주택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시에 건설교통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원별 조달계획 및 자금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회에 제출됨

〇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채권등록기관인 증권예탁원에 등록하여 발행되는데, 등록발행의 방법 및 절차, 상환통지 및 매입내역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채권등록기관에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수료에 대한 건설교통부령의 제정 및 개정 시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상의가 필요

〇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 사무지정취급기관’을 지정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등을 취급하게끔 함
– ‘국민주택채권 사무지정취급기관’의 장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금융기관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함
– ‘국민주택채권 사무지정취급기관’의 장은 매월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〇발행과정에서의 정부부처 간 이슈사항
– 국민주택기금에 관련된 기본적인 권한은 건설교통부가 가지고 있지만, 국민주택기금 수입의 약 40%(9조원, 2007년 예상 기준)를 차지하는 국민주택채권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라는 특성상 발행 시에 재정경제부와의 협의가 있어야 함
– 위와 같은 국민주택채권을 둘러싼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의 이해관계로 인해, 국민주택기금을 조달하려는 건설교통부와 채권시장을 비롯한 전체 금융시장의 수급 안정화를 추구하는 재정경제부와의 상충된 견해차가 존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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