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국제회계기준과 3가지 기준 설명

국제회계기준과 3가지 기준 설명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급격한 증가와 이로 인한 대형금융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들에 대한 국제적인 회계처리를 통일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에 그 목적을 두고 1991년 9월에 파생금융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인식 및 평가의 회계기준의 제정을 위해 국제회계기준 공개초안 제40호(exposure draft No.40: E40)를 발표하였고, 1994년 1월에는 이에 대한 보완과 수정을 거쳐 국제회계기준 공개초안 제48호(E48)를 발표하였다. 이후 공개초안에 대한 각국 회계기준 제정주체의 의견에 따라 IASB는 금융상품회계 제정을 수행하기로 하고, “공시 및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국제회계기준 제32조(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 32: IAS No.32)를 1995년 3월에 발표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1998년 12월에 “금융상품의 인식 및 측정”(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을 위한 국제회계기준 제39조(IAS No.39)를 제정․발표하였다.

  1. 인식기준

파생금융상품의 인식문제에 대해서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금융상품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된 시점에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대차대조표상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위험과 경제가치가 기업에 이전되고 당해 기업의 자산의 취득원가, 공정가치 또는 인수된 부채의 금액이 신뢰성을 갖고 측정 가능한 경우에 대차대조표상에 인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결국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자산 또는 부채에 관련된 실질적인 모든 위험과 효익이 그 기업에 이전되었으며,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 또는 의무의 금액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때 대차대조표에 계상된다.

반대로 계약상에 규정된 효익 수령권을 실현하거나 동 권리가 소멸된 때 또는 금융자산외의 계약상 권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때 동 금융자산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상 의무의 이행․취소․시효만료로 금융부채가 소멸되거나 부채에 대한 주요책임이 타인에게 이전된 때에는 동 금융부채를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해야 한다. 이때 기업은 파생금융상품과 관련된 위험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고 더 이상 잠재적 보상을 가지지 않을 때에만 장부에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그 대상 자산․부채가 인식 중지기간을 만족시키는 경우 양도거래로서 부외 처리되고 이와 같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로서 취급하게 된다.

  1. 평가기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수수한 대가, 즉 현금금액이나 교환된 다른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최초 인식 후에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표준측정기준을 기업의 보유의도에 기초하여 모든 금융상품을 장기 또는 만기까지 보유․헤지 목적 그 외에 기타 목적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 또는 만기까지 보유하는 금융상품의 경우는 비화폐성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대해서는 당초 인식시의 원가기준을 따르는데 비해 화폐성금융자산․금융부채에 대해서는 장래의 정기적 지급액을 당초 인식시의 금액에서 결정된 유효이자율을 이용하여 할인한 상각원가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기 또는 만기보유목적의 금융자산․금융부채 의 손익을 자산 또는 부채가 대차대조표로부터 제거되고 실현된 경우에만 인식된다. 한편 미래 수령액의 예상금액이 격감했을 때에는 최초 인식시 결정된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파생금융상품의 장부가액을 변경시키고, 자산가치 감소분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또한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액이 장부가액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추정 실현가치로 감액하여 그 금액을 전액 당기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둘째, 헤지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상품의 경우는 헤지로 처리되고 있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으로부터 생겨난 손익은 헤지대상의 공정가치의 변동으로부터 생겨난 손익이 인식된 때에 함께 적용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때 헤지포지션이 식별되고 기업이 가격변동 손실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파생금융상품이 특별하게 헤지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헤지상품이 효율적으로 헤지포지션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헤지회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장기보유 또는 만기시까지 보유할 목적이거나 헤지목적이 금융상품이 아닌 경우는 매 대차대조표일에 재측정하여 공정시가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공정시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발생 즉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공시기준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각 금융상품에 대하여 그들이 장부상에 인식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예상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그리고 관련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조건 및 상황을 포함한 금융상품의 내용에 관한 정보와 인식, 측정 및 공시에 기준을 적용하는데 채택된 회계정책과 방법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금융상품에 대해서 그들이 인식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련된 이자율위험 노출정도, 신용위험 노출정도, 공정시가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특히, 헤지목적의 파생금융상품 거래는 미래거래의 내용, 이연되어 인식되지 않은 손익의 금액과 미래 거래가 발생하리라고 기대되는 기간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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