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금융거래 관련 조세제도 정리(부가세, 인지세, 교육세)

금융거래 관련 조세제도 정리(부가세, 인지세, 교육세)

 

1.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금융ㆍ보험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정하고 있다(동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동법 시행령에서는 파생금융상품과 관련되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을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3호). 1998년 12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금융업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물거래업·증권투자회사업·유동화전문회사업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추가하였다.

종전에는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선물거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선물거래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선물거래업자가 재화를 취득하여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선물거래소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선물거래를 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선물거래법 및 증권거래법 이외의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있어서는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2. 교육세법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부과되는 목적세로서 파생금융상품거래에 의한 수익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즉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왑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왑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교육세법 5조 1항). 또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이익․상환이익, 보험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해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5조 3항). 이와 같이 외국환은행 들은 교육세법 제5조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4조의󰡐외환매매익󰡑의 의미를 개별외환거래에서 발생된 이익과 이익을 상쇄시킨 순이익 개념으로 이해하였으나, 국세청은󰡐외환매매익󰡑을 개별 외환이익만의 합계로 파악하여 외환거래손(환차손)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대고객 거래와 헤지거래가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구분하여 각각의 외환 거래에서 환차손이 발생한 거래는 고려하지 않고, 국세청은 환차익이 생긴 거래만을 고려하여 환차익 금액의 합계를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교육세가 거래세이므로 손실을 발생시킨 거래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이익을 발생시킨 거래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거래세 본질에 부합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옵션거래에서 발생하는 프리미엄에 대하여는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동법 제5조 제3항에 따라서 수취 프리미엄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3. 인지세법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인지세법 1조 1항). 이에 따라 파생금융상품 거래시 행하는 약정서의 경우가 인지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논의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은행에서 최근 선물환계약 등 파생금융상품 취급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은행에서 작성하고 있는 선물환 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선물환 거래약정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 따라서 파생금융상품 거래시에 약정서 등은 인지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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