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민간서민금융 기관의 한계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민간서민금융 기관의 한계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와 민간서민금융 기관의 한계

□ 금융기관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융기관으로서 해야 할 사회적 기여는 사회구성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임.

□ 특히 금융회사 이익의 일부는 정부의 금융규제에 의해 발생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일반기업에 비해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됨.
○ 금융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금융회사 이익 중 일부는 금융권별 고유업무 지정, 신규업체에 대한 진입장벽 등 금융규제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금융중개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는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서민, 영세기업에 대한 자금중개 활성화를 통해 공익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서민 등 저신용계층에 대한 자금지원을 정부가 전담할 경우 정치상황 변동에 따라 자금지원이 제한됨으로써 연속적이며 안정적인 서민금융 제공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 수익성 동기에 의해 운영되는 금융회사는 금융서비스 제공에 따른 위험을 감안한 상품을 개발하여 저신용계층 등에 대해 지속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상당기간 동안 시장기능이 위축되고 시장실패가 노정되면서 상당수의 서민들이 대부업을 이용함에 따라 많은 사회적 문제가 확대되고 있음.
○ 경제력 향상을 위한 서민과 중소영세기업의 금융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금융공급은 상대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금융사각지대가 점차 확대되었음.
○ 제도권 서민금융시장에서의 수급불일치는 금융소외계층 증가와 대부시장의 과도한 확대를 유발하였음.
○ 서민 및 저신용자들은 사업 및 생활 상 필요자금 확보를 위해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나 고금리와 불법 추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의 영역 확대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공통적으로 고객기반이 약화
○ 은행권이 우량 중소기업 및 가계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면서 서민금융회사의 고객기반은 약화

□ 저축은행의 경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로 PF대출을 확대하였고 PF대출이 부실화되면서 구조조정을 겪었음.
○ 최근 저축은행은 수익성 회복 등 구조조정 여파로부터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상호금융은 비과세 예탁금으로 수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이를 운용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판단
○ 최근에는 LTV 규제 단일화로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음.

□ 은행과 비교할 때 경쟁열위에 있는 서민금융회사들이 자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리스크관리의 취약성을 보였음.
○ 저축은행의 PF대출 확대, 최근 상호금융의 비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은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관련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진출한 사례인 것으로 판단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주요 이슈로 부각함에 따라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에서 서민금융회사들이 마땅한 자금운용처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근본적으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심사 및 리스크관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금운용상의 애로, 담보대출 위주의 자산운용은 지속될 가능성
○ 서민금융회사들은 은행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이 열위에 있어 직접 경쟁을 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력·전문성 등에서 취약하여 새로운 자산운용 분야 발굴이 어려운 상황
○ 물론 규제환경 변화는 서민금융기관의 자산운용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근본적으로 심사 및 리스크관리 능력이 개선되지 않는 한 담보 위주의 자금운용은 지속될 가능성
○ 특히 서민금융기관 본래의 기능을 위해서는 지역 서민에 대한 신용대출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낮은 신용도, 담보부족 등의 이유로 이를 기피하는 경향
○ 신용대출을 하더라도 신용도에 따라 차별화된 중금리 대출 공급을 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고금리 부과 등과 같은 문제 발생

□ 결과적으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각자의 특색이 있는 사업을 발굴하지 못함에 따라 정체성이 확고하지 못한 상황
○ 최근 정부는 민간서민금융회사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서민금융회사가 그 동안의 관행적인 영업방식을 감안할 때 이에 적응하는 데에는 일정 시간 소요가 예상
○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문제점으로 최근 규제강화 추세에 있는데 여전히 수익성 중심의 영업으로 은행에서 취급하지 않고 서민금융회사 본래의 기능과 상관없는 고위험 분야를 모색하는 양상

□ 민간서민금융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서민층에 대한 정보비대칭 때문
○ 서민층의 경우 낮은 금리보다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심사능력이 부족하여 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신용대출을 하더라도 획일적으로 높은 금리를 책정
○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금리단층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타당

□ 정책적 차원에서는 서민금융회사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원칙 하에 서민금융회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
○ 저축은행의 사례에서 보듯이 서민금융회사 본래의 기능보다는 수익을 위주로 한 고위험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부실화가 진전
○ 금융당국은 서민금융회사가 본래의 기능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서민금융회사가 요구하는 규제완화는 정체성에 맞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할 필요
○ 만약 서민금융회사가 정체성을 확보하지 않으면서 은행과 경쟁한다면 또 다시 고위험 사업 영역으로 진출하여 부실화가 반복되는 과정을 겪을 가능성도 상존
○ 따라서 서민금융회사가 정체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대형화를 통한 수익성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서민금융회사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민에 대한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과도 직결
○ 정해져 있는 고객기반(pie)에서 서민금융회사가 은행과 경쟁하여 고객을 빼앗아 오기는 어려운 상황
○ 따라서 서민금융회사는 기존에 제공하지 못하였던 금융서비스를 개발하여 신규 고객을 확보하거나 기존 고객에 대한 신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 서민금융회사는 은행과 달리 관계형·지역밀착형 금융을 통해 고객에 대한 정성적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은행과 차별화하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
○ 고객의 상환능력은 일반적으로 정량적 정보로 판단하지만 관계형·지역밀착형 금융을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확보하여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조합형 금융기관은 경제사업, 지도사업, 복지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고객의 정보를 활용 가능
○ 서민금융회사가 관계형·지역밀착형 금융을 통해 은행과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은행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

□ 정성적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주요 고객대상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될 것으로 판단
○ 정규직 봉급생활자에 대해서는 정성적 정보 확보가 쉽지 않은 반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성적 정보 확보가 상환능력 심사에 활용될 소지가 있어 보임.

□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서민금융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특색에 맞는 금융서비스 개발을 독려하는 방안을 검토
○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역 특화 사업을 개발하여 서민금융회사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 또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에서도 정책서민금융이 독자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보다 민간서민금융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이 바람직
○ 이를 위해서는 정책서민금융 지원 과정에서 민간서민금융기관에 어떠한 유인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관건
○ 또한 정책서민금융기관과 민간서민금융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정착되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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