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금융상품에 대한 미국의 과세제도 체계

금융상품에 대한 미국의 과세제도 체계

1. 미국연방세법(1981년 이전)

1981년 이전에는 IRC상 일반과세원칙에 따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졌다.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은 현물의 인수도, 반대매매 등을 통하여 거래가 종료된 과세연도에 이를 인식하여 실현손익에 대해서만 조세처리가 이루어졌다. 선물의 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자본이익의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며,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자본이득으로 50%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당시에는 만기일이 같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동시에 취하는 스트래들(straddle)전략에 의해 조세회피가 이루어졌다. 즉 과세연도 말에 이익이 발생한 포지션은 이익을 실현시키지 않고 손실이 발생한 포지션만 결제하여 손실을 실현시키면 이익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연되고 손실은 당해연도에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었다.

2. 경제부흥법

ERTA상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시가평가제도와 60:40원칙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시가평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파생금융상품 거래자는 과세연도 말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약정을 시가로 평가하여 손익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인식된 손익은 60:40원칙에 따라 파생금융상품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손익의 60%는 장기손익으로 40%는 단기손익으로 처리하게 되었다. 또한 IRC에 그 동안 조세회피 및 이연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온 스트래들 거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스트래들 거래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한쪽 포지션을 청산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다른 쪽의 포지션에서 나타나는 미실현이익의 범위 안에서만 인식하도록 규정하였다.

3. 조세개혁법

1986년 레이건 행정부의 조세개혁법에서 개인소득세의 소득세율을 11~50%의 14단계에서 11%와 28%의 2단계로 간소화하였다. 또한 납세자의 장단기 모든 자본이득을 정상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조정되어 자본이득과 경상소득을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ERTA상의 장단기 자본이득 구분기준이었던 60:40규칙도 무의미하게 되었다. 자본손실은 자본이익에 대해서만 공제되고 손익인식기준은 시가기준을 계속 사용하였다. 스트래들 거래의 경우 한쪽 포지션에서 손실이 실현된 경우 다른 쪽 포지션에서 이익이 실현될 때까지 이미 실현된 손실에 대해 손실인식을 이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스트래들 방지를 위한 규정은 시가평가되는 거래이거나 동일 과세연도기간 동안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된 거래 및 시가평가대상이 아닌 헤지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4. 납세자경감법

1997년 발효된 IRC의 제1259조는 파생상품에 대한 간주매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Short-against-the-box 거래에 대한 세법규정은 잘 정비되어 있었으나 1990년대 중반 에스티 로더(Estee Lauder)의 두 설립자들이 가족들로부터 빌린 주식을 이용한 거래를 포함하여 이와 같은 거래로 340백만 달러에 이르는 과세소득을 이연하는 등 조세남용행위가 있었고 공매도 거래규정이 경제적 논리에 배치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간주매출규정(construction sale rule)이 입법되었다. 간주매출규정은󰡒평가이익이 있는 재무포지션(appreciated financial position)󰡓에 대하여 간주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날의 공정시가(fair market value)로 평가하여 이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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