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금융포용의 개념과 실제 적용

금융포용의 개념과 실제 적용

□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가능한 한 다수의 경제 주체를 제도권 금융시스템(formal financial system)의 내부로 포섭하는 것을 의미
◦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애로, 즉 금융소외의 원인으로 사회적 요인, 수요 요인, 공급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애로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는 물론 과잉부채(over-indebtedness) 등의 문제를 결과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금융소외는 저소득층 대상 신용공급(credit supply)에서 가장 심각한 양상으로 발생
◦ 금융시장이 고도로 발전되어 있고 금융기관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신용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상당한 정도로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경향
◦ 신용에 대한 접근 애로와 신용 서비스 사용 애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취해질 수 있을 것임

□ 서민금융정책의 목표를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의 강화로 설정하는 방안 검토
◦ 금융포용 강화를 통하여 해결을 추구하는 금융소외 문제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시장에서 가장 심각하고 명시적으로 발현

□ 소비자 금융시장에서 신용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을 경영목표와 제도권 편입 여부에 따라 분류 가능
◦ 운영원리에 따라 주주가치(shareholder value: SHV)를 추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가치(stakeholder value maximization: STV)를 추구하는 기관으로 분류 가능
◦ 제도권 편입 여부에 따라 제도권(mainstream) 기관과 대안적 (alternative) 기관으로 구분 가능
◦ 두 기준에 따라 신용공급 기관을 제도권 SHV 기관, 제도권 STV 기관, 대안 SHV 기관, 대안 STV 기관 등 네 가지로 분류 가능
– 제도권 SHV 기관에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가 속하며 은행과 저축은행 및 여전사는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시장을 분할
– 제도권 STV 기관으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및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직을 들 수 있음.
– 등록여부를 막론하고 대부업자를 대안 SHV로 분류 가능하며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등과 같이 금융수단을 동원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이 대표적인 대안 STV 기관

□ 금융포용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제도권 STV 기관의 유용성에 주목할 필요
◦ 제도권 STV 기관의 경우 역사적으로 설립목적 자체가 지역주민 또는 은행 등 상위 제도권 SHV 기관 접근에 애로를 겪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이었음.
◦ 상호소유, 공동소유 또는 경우에 따라 공공소유 형태인 제도권 STV 기관은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이용자 또는 조합원의 편익 증대를 경영 목표로 추구
◦ 지역에 거주하는 저신용자에 조합원의 지위를 개방함으로써 제도권 SHV 기관이 거절한 대상자에 대하여 신용을 공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계형 금융기법(relationship banking)을 적극 활용하여 정량적 정보를 이용한 신용위험 평가에서 열위에 서 있는 일부 저소득 서민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영업 방식 보유
◦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영업행태를 견지하여 2007/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에도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금융포용 강화라는 서민금융시장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는 가운데 제도권 STV 기관을 핵심적인 기제로 활용하는 전략 추진을 검토
◦ 현재 우리나라 서민금융시장에서 금융포용의 확대를 위하여 요구되는 핵심적 과제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
◦ 저소득⋅저신용을 특징으로 하는 서민계층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에는 운영원리나 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도권 STV 기관이 여러 가지 장점을 보유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제도권 STV 기관이 서민금융시장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해야할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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