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기업 신용도 산정방법

기업 신용도 산정방법

특수관계자간의 금전대차거래의 독립기업 부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 가능한 거래를 선정하여 적용된 가격, 즉 이자율, 을 분석하여야 한다. 국조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비교가능 제 3자 가격방법의 적용은 분석대상거래와 비교대상거래간의 높은 비교가능성을 요구한다. 국조법 시행령 제 6조의 2의 제 7항에 명시되어있는 비교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 중 실무적 분석의 기초가 되는 요소는 채무자의 신용 정도이다.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토대로 잠재적으로 비교 가능한 거래를 선정하고 필요한 차이 조정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금전대차거래의 분석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 수행된다.

신용등급의 산정

비교대상거래를 선정하기에 앞서, 비교 가능한 거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분석대상기업의 신용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신용등급이란 기업이나 정부와 같은 단체가 발행한 채무를 발행한 자의 신용 가치를 평가한 등급이다. 이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바탕으로 판단되며, 통상적으로 낮은 신용등급의 채무자는 이에 상응하는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여 대출자가 부담하는 높은 위험에 대한 보상을

신용등급은 주로 신용평가기관에서 기업 혹은 정부의 질적 및 양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대표적인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은 Fitch Ratings Inc. (이하 “Fitch”), Standard & Poor’s Financial Services LLC (이하 “S&P”) 및 Moody’s Investors Service (이하 “Moody’s”)가 있으며, 국내에는 나이스신용평가 주식회사 (“NICE신용평가”) 및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 등이 있다. 이러한 신용평가 기관은 수 많은 기업 및 정부를 대상으로 신용평가를 수행하여 전문성이 축적되고, 이를 바탕으로 신뢰성 높은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용평가기관에서 공시하는 신용등급은 가장 높은 신뢰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만약 신용평가기관에서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분석대상거래가 대기업이 아닌 경우 신용평가기관이 산정한 신용등급이 가용치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신용평가를 하는 방법은 크게 신용평가기관에서 공시하는 방법론을 인용하는 방법 및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뉘어 진다.

NICE신용평가 및 한국신용평가와 같은 국내 신용평가사의 주 분석대상은 한국기업이다. 이전가격목적의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거래를 분석하기 위해선 해외소재 기업의 신용등급이 필요할 경우가 많다. 특히, 국내기업의 해외소재 자회사와의 금전대차거래를 분석하기 위해선 차입자인 해외소재 자회사의 신용등급이 필요하다. 이 경우, 대부분의 자회사는 큰 규모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따라서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의 분석대상이 아닌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경우, 상기 신용평가 방안들과 같이 국가별 특성 혹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신용평가 방법이 필요한데 국내 신용평가기관은 이러한 방법론을 공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주로 수행하기 때문에 얼만큼 해외 소재 기업의 신용등급 산정에 경쟁력이 있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다. 다음은 국내 대표 기업인 현대자동차의 기관별 신용등급이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 신용평가기관의 결과와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다.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결과가 해외 신용평가기관의 결과보다 크게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약 9단계의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결과와 해외 신용평가기관의 결과가 비교 가능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국내 및 해외 결과를 혼합하여 분석을 진행하거나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분석결과만을 가지고 분석하는 경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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