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출산율은 0.81로 OCED 국가 중 최하위였었지만 이제는 전세계에서 최하위입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미국(1.80), 일본(1.32)보다 약 2배 더 낮은 출산율로 많은 나라에서 연구대상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매우 심각한 사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13일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했습니다.
윤 정부의 계획대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다면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를 기준으로 2023년부터 월 70만원으로 시작해 2024년부터 월 1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양성체계는 현행 학점제에서 학과제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인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염두해 두고 보육 기본계획을 예상해 미리 손을 써서 준비하는 단계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와같은 내용이 담긴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던 제3차와 다르게 4차에서는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예산안에 반영하는 내용처럼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의 지급대상은 만 0~1세의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일단 내년에는 만 0세, 만 1세에게 각각 월 70만원과 월 35만원을 지원합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을 지급한다는게 정부계획입니다. 만 0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 지급과 함께 꾸준한 수요가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는 신규 모형까지 추진한다고 합니다.
‘양성체계 개편’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양성체계도 개편한한다고 합니다. 현재 인정 기준이상 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학점제 방식이였는데 이제는 학과제 방식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존보다 자격 문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만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양성체계 개편 2025년부터 추진한다고 합니다.
‘보육교직원 정비’
보육교직원 직위도 정비한다고 합니다. 현재 원장과 보육교사로 되어있는 구조를 원장-원감-보육고사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에 따라서 선임교사, 담임/대체교사/보조/연장교사로 세분화한다고 합니다.
2022년 기준 37%인 공공보육이용율을 2027년까지 50% 이상 확대할 것이며 어린이집 공동브랜드화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평가로 전환하게 됩니다. A~D등급까지 공개하던 평가결과에 경우 지표별로 평가 결과를 디테일하게 나타낸다고 합니다. CCTV도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 이수관리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저출산이 장기화되면서 아이 한명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더 잘 키워야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정표 삼아서 앞으로 5년동안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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