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대규모기업집단제도의 연혁과 입법목적

대규모기업집단제도의 연혁과 입법목적

대규모기업집단제도의 연혁과 입법목적

(1) 규제내용
기술한 바와 같이 1986년 12월 31일 개정 공정거래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규모기업집단제도가 신설되었다.

1)기업집단개념의 도입 경제기획원장관(당시)으로 하여금 매년 일정한 시기에(4월 1일) 일정규모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게 하고, 이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제한을 설정하였다(동법 제8조의3). 1987년 4월 1일 첫 번째로 32개의 기업집단과 509개의 계열사가 지정되었다.

2)상호출자금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들간에는 상호출자를 금지하였다(동법 제7조의3). 당시 소위 재벌기업들의 자본구성이 계열회사들 간의 상호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점을 의식한 것이다.

3)출자총액의 제한 계열회사는 국내의 타회사의 주식을 동주식의 장부가 기준으로 자신의 순자산의 100분의40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다(동법 제7조의4). 출자총액의 제한은 상호출자만 금지할 경우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순환출자가 이루질 것을 경계하여 순환출자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계열회사별로 신규의 출자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각종 규제 중 가장 규제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어 이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주력 규제수단으로 활용되었다.

4)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자기가 소유하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동법 제7조의5). 입법 당시 재벌그룹들이 산하의 종합금융이나 단자회사 또는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그 자금력을 활용하여 계열회사들의 주식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계열유지의 중심축으로 삼았던 점에 주목한 제도이다. 금융‧보험회사의 영업의 속성상 계열사 주식의 취득을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의결권을 박탈함으로써 금융‧보험회사의 예탁자산이 그룹의 지배력유지에 이용되는 것을 억지한 것이다.

2002년에 우량상장회사의 경영권방어력을 보강한다는 이유로 임원임면 등 소정의 주요결의에 관하여는 계열회사의 지분과 합산하여 대상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0%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매년 5%씩 감축하여, 현재 15%로 고정되어 있다(동법 제11조).

지주회사의 금지 대규모기업집단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지주회사화를 금지시키는 조문을 신설하였다(동법 제7조의2).

(2) 입법이유

1986년 개정 이전의 공정거래법 제3장의 표제는 「기업결합의 제한」이었고, 동 장의 내용도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와 관련 절차규정들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경제력집중억제에 관한 일련의 규정들이 제3장에 신설되면서 동 장의 표제가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로 바뀌었다. 즉 대규모기업집단의 규제를 경제력집중의 억제라는 어휘로 축약 표현한 것이다. 그리하여 「경제력집중의 억제」는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제도를 신설하는 입법목적으로 표현되었고, 정부는 당시 재벌중심의 경제력의 집중현상을 구체적으로 해설하는 방식으로 입법목적을 설명하였다.

당시 정부가 재벌의 폐해로서 가장 빈번히 사용했던 용어는 「문어발식 경영」또는 「선단식 경영」이었다. 대규모기업집단이 다수업종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한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수단으로 위에 열거한 각종의 규제를 도입한다는 논리를 취하였다.

아울러 개별 조문에 관해서도 개별 규제대상행위의 폐단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입법이유를 보충하였다. ⅰ) 상호출자에 대해서는 주로 가공의 자본을 창출하는 수단으로서 자본충실을 해하고 출자없이 회사를 지배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ⅱ) 출자총액제한과 관련해서는 재벌기업이 상호출자와 더불어 계열회사간의 순환출자를 통해 선단식 경영의 기업집단을 형성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ⅲ) 금융보험회사의 계열회사주식보유와 의결권행사에 관해서는, 재벌그룹이 계열 금융‧보험회사들로 하여금 계열회사들의 주식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계열유지의 중심축으로 활용하며 사실상 지주회사로 삼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ⅳ)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소액의 자본으로 다수기업을 용이하게 확장‧지배하여 경제력집중을 급속히 심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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