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미국에서의 지주회사 시스템 발전과 최근 동향

미국에서의 지주회사 시스템 발전과 최근 동향

미국에서의 지주회사 시스템 발전과 최근 동향

제2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당초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설립이 연방법에 따라 금지되었으며, 따라서 법령에 의한 허가 없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음. 하지만, 일부 주의 특별법에 의해서는 주식의 보유가 허용되기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법에 따라 설립된 지주회사, 예컨대 1832년의 볼티모어-오하이오 철도회사(Baltimore and Ohio Railroad), 1870년 펜실베니아철도회사, 그리고 가스회사(1870)나 전기, 전력회사(1880) 등 공익사업 분야의 지주회사 등을 시초로 하여 지주회사가 기업집단 지배구조로 자리잡게 되었음.

미국 대기업들은 지주회사체제를 이용하여 급히 계열사를 늘렸나갔는데 특히 지주회사 시스템이 트러스트에 대한 규제의 회피수단과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설립이 활성화되었음. 예컨대 세율이 낮은 주에 지주회사를 만들어 해외로부터의 송금을 받도록 하는 절세수단으로, 또는 특정산업의 규제를 회피하거나 주재국에서의 소송을 피하기 위하여 중간지주회사를 만드는 것 등의 방식이 활용되기도 하였음.

1899년 사업지주회사형태로 설립된 Standard Oil New Jersey가 이 시기에 설립된 대표적 지주회사였으며 이후, 20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지주회사 시스템이 미국 기업집단의 지배적 형태로 성장하게 되었음. 당시 미국 내 기업간 결합의 대부분은 지주회사 조직에 의한 것이었으며, 1904년에는 미국 내 제조업 부문 기업의 25%를 지주회사가 지배했고, 1910년대에는 제조업의 상위 100개사중 31개가 지주회사이었음. 이후 1920~1930년대 들어 미국의 주요산업에 속하는 기업 중 70% 이상이 사업지주회사에 속할 만큼 확산되었음.

하지만 1960년대 이후로는 지주회사 시스템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런 성향은 최근에도 유지되고 있음.

이처럼 다소의 소강상태에 놓이게 된 이유는 지주회사에 대한 실질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집단이 암묵적으로 기대하는 효과가 반감되었기 때문임. 즉, 회사법 및 소송법적 수단 즉,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감시 및 견제 장치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면서, 당초 지주회사 방식으로 부터 기대되었던 지배자본 절약효과, 주주권의 간접화 효과, 규제회피 효과 등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된 점, 거대기업과 이를 가능하게 한 지주회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20세기에도 잔존하였던 점, 그리고 기업 측에서도 과거 기업성과에 대한 경험에 비추어 지주회사 방식에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가 미국 내에서 기업들 사이에서 행해졌던 가장 견고한 결합 형태의 하나이었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음.

한편 미국에서 지주회사는 다양한 목적에 의해 활용되어 왔는데, 그 유형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됨.

-해외 사업을 총괄하기 위한 다국적 기업으로서 지주회사 시스템이 필요한 경우(IBM 등)
-브랜드의 통합관리 및 유지를 위해 지주회사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필립모리스, RJR 나비스코 등)
-유통소매기업이 지역밀착을 위해 각 지역에 자회사를 두면서 지주회사의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경우(FSI 등)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사업의 통합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는 경우(Merriot 등)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전략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활용한 경우(US Steel 등)

이 밖에, 금융 분야에서 1지역 1은행 점포주의 극복을 위하여 은행지주회사를 도입한 경우와 2개 주 이상에 걸쳐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익사업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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