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법인세법에서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법인세법에서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법인세법에서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1) 개요

□ 법인세법에서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말함(영 §89 ①). 2007년 2월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시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당해 주식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그 평가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였음.

□ 단, 특수관계가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거래에 대하여는 정상가액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바 정상가액이란 시가와의 차액이 ± 30% 이내인 경우에는 정상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정상가액범위내의 거래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나 정상가액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기 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 단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것을 시가로 과세하는 경우와 시가라고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여야 함〈대법 99두 3423, 2001. 10. 23.〉.


(2) 상속세및증여세법과 법인세법과의 차이

□ 상기 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주식시가와 대다수 일치하게 됨. 단, 다음의 경우에는 주식의 시가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그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동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해당하면 동 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률을 적용하여야 하나 당해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로 평가하며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서면2팀-174, 2005. 1. 25.〉.

○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간에 공표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의 경우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당해 주식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음.

○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의제하나 법인세법에선 이를 준용하지 않음.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일반적인 경우 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이루어진 주식매매만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나, 법인세법에선 이와 같은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6월 이내 해당 여부와는 관계없이 구체적인 거래현황 및 기업가치 변동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해야 함<서면2팀-1262, 2005. 08. 03〉.

○ 기업공개를 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신청한 법인의 주식 중 당해 ‘신고 또는 신청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상장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주식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방법(상증법 §63 ① 1호 나목)에 의한 평가액(협회등록주식이 아닌 경우에는 비상장ㆍ비등록주식의 평가방법)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청 직전 6월’이 아닌 직전 3월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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