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보험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한 이유

보험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한 이유

경제이론에 따르면 완전경쟁시장 하에서 시장기구의 자율적인 활동에 따라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면 정부의 간섭이 필요없는 최적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불완전경쟁시장인 경우 개별경제주체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행위가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와 상충될 수 있으며 이 결과 자원의 최적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실패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완전경쟁시장에서도 분배의 공평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충족될 수 없으므로 최적배분이 보장될 수 없어 시장실패의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시장실패의 가능성은 금융산업의 특성에 비추어 타산업보다 규제의 논리를 더욱 정당화하고 있으며, 보험산업 또한 금융산업의 일부로서 이러한 논리 적용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있다 할 것이다. 규제에 대한 공적 동기를 제공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보험산업의 공공성

시장가격기구에 의해 자원이 배분되는 경제시스템에서 대부분의 경제행위는 금융제도가 공급하는 지급결제나 자금의 배분 등의 금융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금융제도가 공급하는 금융서비스의 내용은 경제의 단기적 동향은 물론 장기적인 경제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실물경제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제도가 공공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며, 이는 또한 금융산업의 일부인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의 당위성을 포함하고 있다.

나.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정보가 경제주체의 일방에만 존재하고 다른 일방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며 보험산업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양측에 모두 존재하게 된다. 먼저 공급자인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지불할 보험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보험료를 예정․산정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사전에 납입받은 자금으로 보험금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자신만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보험을 악용․남용하게 되면 보험사업의 수지불균형을 가져오고 보험계약의 이행성이 보장될 수 없다. 한편, 수요자인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는 보험상품은 그 내용이 추상적이며 관념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보험계약의 내용이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보험시장에 대한 시장통찰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거래관계가 공정하고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불균형은 보험 공급자와 수요자 양측에 모두 최선의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역선택의 문제에 봉착하게 한다. 따라서 공급자와 수요자 상호간의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고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규제가 불가피하게 된다.

다. 외부효과

외부효과란 한 경제주체의 활동의 결과가 시장의 외부를 통해 다른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며, 다른 산업에 비해 금융산업에 특징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 가치변동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금융기관의 파산은 다른 금융기관의 경영상태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신뢰를 약화시켜 다른 금융기관의 파산확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파산에 이르지 않을지라도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금인출의 정지, 보유자산의 매각, 대출자금의 무리한 회수 등으로 금융소비자, 주주, 차입자에게 손실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 각종 예방적 규제를 하거나 예금보험제도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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