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보험약관의 교부와 설명의무

보험약관의 교부와 설명의무

 

1. 의 의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는 중요한 보험자의 의무이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런데 표준약관은 몇 가지의 점에서 주목할만한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그 의무의 시기가 계약체결시가 아니라 청약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상법은 보험계약의 체결시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표준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약관의 내용을 알고 청약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이행시기를 청약시로 명확히 하고 있다.

둘째, 통신판매의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 조항을 두고 있다

셋째, 전화를 이용한 계약의 경우 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본다.

넷째,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1) 법률규정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는 자기가 작성한 보험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제시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상법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제638조의3 제1항). 또한 약관규제법에서는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또한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 제3항). 그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약관규제법은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하고(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 상법은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제638조의3 제2항).

2) 의무의 이행

(1) 중요한 내용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여 주고, 계약조항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를 밝히고 알려주어야 한다. 계약의 조항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는 각 보험의 특성을 감안하여 파악할 문제이나, 일반적으로 보험금액․보험기간․보험자의 면책사유․보험사고․보험계약의 해지사유 등은 중요한 사항으로서 명시설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도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 또는 대가를 결정하거나 계약체결 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2) 방 법

소비자가 약관의 전체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명시이고, 명시된 약관 중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두나 문서를 통하여 이해유무에 관계없이 설명하도록 한다. 설명의무의 이행은 고객에 대하여 직접 구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히 중요한 조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문서에 서명날인을 받음으로써 설명에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설명의 정도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이어야 하나, 그 조항의 법적 의미와 효과까지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설명의무의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으며, 입증을 위하여 구두 설명의 경우 설명필의 확인서를, 별도의 설명문으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설명문에 서명날인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일방적 설명이 있으면 되고 당해 조항에 대한 고객의 구체적이고 개별적 동의를 얻을 필요까지는 없다. 수령인이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들었는가 또는 읽었는가, 인지하였는가 등은 묻지 않는다. 요컨대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이해시킬 의무가 아니라, 정보의 적극적 제공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다.

(3) 새로운 형태의 보험계약 체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통신판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방식의 경우 전통적인 명시설명의무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면이 있고 그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판례는 통신판매의 경우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인정하면서,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것이라는 내용과 면책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3) 의무이행의 당사자

약관의 교부명시의무자는 보험자이다. 보험대리점중에서 체약대리점은 보험자를 대리할 수 있는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연한 것이나,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의 체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교부명시의무의 이행자로서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판례는 보험계약자는 그들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그들에 의하여 교부명시의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한다. 이 점에 관하여는 보험설계사의 계약체결대리권 부분에서 상론한다. 그리고 그 설명의 상대방이 반드시 보험계약자 본인일 필요는 없고, 보험계약자의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하는 것으로 족하다.

4) 위반효과

위반의 효과가 바로 다음에서 살필 보험약관의 구속력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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