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불황 속 대한민국 현재 기준금리가 3.25%인 가운데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택매수 공포심리가 증가했는데요. 최근 싼 가격에 매매거래가 된 깡통아파트가 수도권 내에서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중 전세가격보다 8천만원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거래된 아파트는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에서 나왔는데요. 중개인을 거치지않고 직거래를 통해서 거래가 된 만큼 집값 하락세를 노리고 절세 매매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도 합니다.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 좀처럼 진정되지않고 있다가 극심한 거래 절벽 속에서 이번주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값은 다시 역대 최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거래 절벽으로 정부는 다주택자의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향후 시장의 반전을 기대하게 만들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3일 이번주 서울 주택가격은 1.13% 하락하면서 지난주 대비 1.08%보다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12년 5월 부동산원 시세 조사를 한 이후로 주간 기준 최대 하락치인데요. 노원, 도봉, 성북구는 주간 1% 이상 하락하고 강북구, 동대분, 은평구도 낙폭이 컸습니다.
금리인상과 유동성 축소로 거래절벽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가 본격화되면서 GTX 노선 호재 기대감으로 치솟았던 집값이 프리미엄을 반납하면서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3분의 1토막 수준이 아니지만 수도권 내 아파트 최근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단지도 쏟아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는 아파트값 하락세를 만들고 있는 만큼 직거래 사례들은 모두 증여성 거래로 의심을 하지 않을 순 없지만 전문가들은 가격 내림폭이 상대적으로 큰 거래는 친족간 증여 목적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액의 세금을 피해기 위해서 주택 처분이 필요한 다주택자는 급매로 처분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증여를 하는게 낫다는 심리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시가와 거래대가의 차액 시세 30%나 3억원보다 낮은 경우 정상매매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데 현 시장에서 급매가보다는 3억원가량 낮은 금액으로 이뤄지는 직거래는 편법 증여를 목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대비 직거래량은 17.8%를 차지해 전년 동기 8.4%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1.13% 하락했으며, 수도권 아파트는 0.91%, 전국 아파트값은 0.73%로 하락해 조사 이래 최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시장도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신규 이동 수요가 크게 떨어지면서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강도 기획조사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전국의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이상 고가 및 저가 직거래에 대해서 고강도 기획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대상은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고되어있는 전국 아파트 거래를 중심으로 본다고 합니다. 조사는 내년 10월가지 세 차례에 걸쳐서 단계별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발표하고 편법증여와 명의신탁 같은 위법의심행위를 국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엄청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