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극화와 비정규직 고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취약계층이 자산형성을 통해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하여야 하나 자금부족이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으로 파악됨.
○ 보건사회연구원이 2002년 실시한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능력자들이 창업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자금부족’(66.1%)이었으며 이는 여타 어려움 항목인 ‘업종선택을 위한 정보부족’(6.7%), ‘경영자문’(4.0%), ‘기술부족’(3.7%)을 크게 앞서는 것임.
□ 저소득층이 창업 시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축적된 자산이 부족하다는 점 이외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임.
○ 저소득층은 소득수준이 낮아 대부분의 소득을 생활자금으로 사용함에 따라 갑작스런 자금수요, 노후생활 및 창업을 위해 필요한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저소득층은 담보 및 신용도 부족에 의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금융산업 내 경쟁심화에 의해 금융기관의 수익성 확보가 중요시됨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음.
□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외계층은 소득기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도 발생할 수 있음.
○ 소득수준 측면에서 빈곤층
○ 인구학적 측면에서 청년층과 노년층
○ 가구형태와 관련하여 여성가장
○ 취업형태와 관련하여 실직자나 고용불안계층
○ 주거실태와 관련하여 자기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가구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의 추이는 지역금융기관이라 일컬어지는 비은행예금수취기관의 통계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음.
○ 서민금융은 금융산업의 분류상으로나 통계상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은행 접근이 어렵고 신용도가 낮아 비은행예금수취기관과 거래하는 고객을 주된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음.
○ 비은행예금수취기관과 거래하더라도 담보가 충분하면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 비은행예금수취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는 고객이 서민금융의 대상이라 할 수 있음.
○ 그런데 비은행예금수취기관의 신용대출은 서민만을 대상으로 한 대출은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정확한 통계는 아님.
○ 결국 서민금융의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편의상 비은행예금수취기관의 가계대출 및 가계신용대출의 수치를 가지고 서민금융의 움직임을 유추할 수밖에 없음.
□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비은행예금수취기관의 경우 가계대출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후반기 이후 각 업권별 총 대출에서 차지하는 신용대출의 비중은 계속 하락하고 있음.
○ 특히 상호저축은행은 2000년대 초반 저신용층에 대한 소액신용대출을 급속히 확대하면서 신용대출 비중이 40%를 상회하였다가 2003년 카드사태 발생과 함께 대거 부실화되면서 결국 PF대출과 같은 거액대출 증가로 연결되었음.
○ 이와 같이 은행들은 외환위기 이후 강화된 건전성 감독과 함께 가계금융을 보다 확대하여 지역의 우량고객을 흡수함으로써 대출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었음.
○ 반면 은행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비은행예금수취기관들은 건전성 감독이 강화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도의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거래보다도 담보대출을 선호하였음.
□ 2021년 8월말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가계신용대출 규모는 대폭 증가함
□ 이와 같이 금융소외계층은 창업지원을 위한 자체자본 부족과 함께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도 용이하지 않아 빈곤탈피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