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사외이사의 자격과 선임절차

사외이사의 자격과 선임절차

사외이사의 자격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상 제542조의 8 제2항).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에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 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 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 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는 비상장회사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확대되어 있다. 위와 같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에 대하여 그 결격사유를 대폭 확대한 것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다 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그 효율성이 담보로 될 수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다. 또한 사외이사는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그의 업무능력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없다고 하여도 업무능력이 없으면 사외이사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결격사유는 너무 포괄적이고 복잡하다. 즉,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결격사유를 법령에서 전부 규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외이사의 소극적 요건은 상법 제382조 제3항에 맡기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의 요건에 관한 특칙규정을 두고자 하면 그 적극적 요건을 포괄적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결국 회사(지배주주)의 의지에 달려 있으므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포괄규정에 의한 사법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다.

사외이사의 선임절차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 2의 위원회(이하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상 제542조의 8 제4항).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상법 제542조의 6 제2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상 제542조의 8 제5항).

이와 같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만 선임하도록 한 것은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선임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대주주나 경영진에서 추천한 사외이사가 선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된 이유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영향 하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새로운 추천기관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대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한 기관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회사 내 기존의 기관이 아닌 새로운 기관으로 하여야 하며, 회사의 소수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회사업무에 대한 전문가가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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