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산업구조조정이란?

산업구조조정이란?

  1. 산업구조조정의 개념

산업정책이란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경우 산업간 또는 산업내 자원 배분에 대한 개입을 통해 경제성장이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 려는 정책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임.

산업구조조정정책이란 산업간 불균형 발전을 전제로 산업간 자원배 분에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극소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말함. 이러한 산업구조 조정 정책의 범주로는 국제비교우위 구조에 입각한 대외경쟁력 우 위 산업육성,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를 가만한 구조 고도화, 신기 술과 신산업의 육성, 사양산업에 대한 조정지원 등을 들 수 있음.

‘산업구조조정’은 72년 ‘경제안정과 성장에 의한 법률’에 의거 사채 동결에 따른 기업체의 자금지원을 위한 ‘83조치’를 효시로 ‘80년대 초 중화학공업의 투자조정, 동 년대 중반 해외건설 및 해운업체, 합 판업체 등에 대한 ’산업합리화조치‘등이 이루어졌으며, 정부정책에 의거 산업 간 eh는 동일산업 내에서 구조조정을 통하여 자원의 최 적배분을 통한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었음.

  1. 산업발전법

산업발전법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법제3조에 근거하여 산업의 경쟁력강화, 구조조정촉진 등의 시책을 강구할 수 있음.

산업발전법상의 지원을 통한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제도로는 첨단기 술 및 첨단제춤의 선정(제5호), 부문별 경쟁력 강화(제6호), 신산업 의 창출의 촉진(제7조), 사업 전문화 유도(제10조), 기업간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제11조), 사업전환 지원(제13조)등이 있음.

지식경제부는 중장기 산업발전 전망에 따라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기업간 협력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전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 경영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지원하게 됨.

국내에는 산업라이프사이클의 전기 단계에서는 경쟁력 강화, 산업 육성, 중소기업 관련 지원법이 많으나, 산업라이프사이클의 후기단 계에는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법 률로 산업발전법이 유일함.

  1. 시장개방과 산업구조조정

과거 수출의 중추 역활을 하였던 일부 경공업 분야에서 급속한 사 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경공업 분야는 고용효과가 크다는 점에 서 실업제도와도 연결되므로 선진국들도 이둘 산업의 구조조정 압 력을 줄여주기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해 주고 있음. 우리나라가 주 변국들과 FTA를 체결할 경우 경공업 분야의 구조조정 압력은 더욱 가중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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