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상법상 합자회사와 사모투자전문회사

상법상 합자회사와 사모투자전문회사

상법상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회사채권자에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 반면, 상법상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상법 제273조), 정관에서 업무집행사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제269조, 제201조). 이에 반하여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반면,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을 하지 못한다(제278조). 다만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또한 업무집행권에는 의사결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은 원칙적으로 각자 합자회사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나, 다른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 전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제273조, 제269조, 제200조, 제201조). 업무집행권을 가지지 못하는 유한책임사원이라 하더라도 정관의 변경(제204조),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제197조), 합병(제230조) 또는 해산(제227조 제2호) 등과 같이 상법이 특히 총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가진다.

요컨대 상법상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무한책임사원을 중심으로 보면 ⅰ) 동업자의 무한책임, ⅱ) 동업자간 사적 자치와 ⅲ) 동업자의 업무집행의 요소를 모두 갖춘 인적 회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모투자전문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반드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여야 하고, 업무집행사원은 반드시 무한책임사원이어야 한다. 또한, 유한책임사원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3 제5항). 의결권은 업무집행사원만이 가지는 것이고,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은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한책임사원이라 하더라도 정관의 정함에 따라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14 제2항 단서) 또는 정관의 변경(상법 제204조), 해산결의(상법 제227조 제2호) 등과 같이 총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가진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책임도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합자회사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그리하여 상법상 회사는 원래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하나(상법 제173조), 자산운용업법은 예외적으로 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3 제4항).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경우 당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은 이른바 무한책임으로서, 단지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출자금액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채권자들의 모든 채권이 만족될 때까지 회사재산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반면에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목적회사(이른바 SPC. 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9)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목적회사가 투자실패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유한회사의 사원으로서 주식지분 또는 출자지분에 한하는 책임만을 부담할 뿐이다.

요컨대 사모투자전문회사도 상법상 합자회사와 마찬가지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무한책임사원을 중심으로 보면 ⅰ) 동업자의 무한책임, ⅱ) 동업자간 사적 자치와 ⅲ) 동업자의 업무집행의 요소를 모두 갖춘 인적 회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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