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새천년 개발계획 프로젝트란?(MDGs) (1)

새천년 개발계획 프로젝트란?(MDGs) (1)

세계은행은, 2000년 9월 UN의 새천년을 위한 총회(UN Millenium General Assembly in NewYork, 2000)에서 189개 회원국이 합의한 새천년 선언(Millenium Declaration)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역점사업계획을 구상하였다. 이른바 새천년 개발계획(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이라고 하는 목적을 중심으로 마련된 세계은행의 향후 역점사업은 전 세계의 빈곤퇴치를 우선으로 하면서, 보건·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화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세계은행은 이러한 역점사업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국제기구, 각국 정부, 기타 여러 상대방과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세계은행은, 이러한 노력이 현실적으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우선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따라서 MDGs 내용을 분석하면, 세계은행의 미래 역점사업의 취지와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MDGs 의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8가지의 기본 목적(Goals)과 각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실행목표(Targets)로 구성된다. 세계은행은 대체적으로 2015년 또는 2020년까지 이러한 역점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여 현실적인 결과물을 내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UN 개발그룹(UN Development Groups, UNDG) 및 다른 여러 국제기구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1)극단적인 빈곤과 기아의 해결(Eradicate Extreame Poverty and Hunger)

세계은행이 추구하고자 하는 첫 번째 목적은, 극단적인 빈곤과 기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계은행은 MDGs에 따른 두 단계의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였다. 우선 2015년까지 일일 임금이 1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극빈노동자의 전 세계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또한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받는 자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도 수립하였다.

이러한 목표에 따르면, 2015년까지 세계은행의 가장 큰 역점사업은 바로 기아와 빈곤의 해결이 될 것이므로, 세계은행의 지원사업 역시 이와 관련된 분야에 우선적인 순위를 부여할 것이다.

2)전반적인 기초교육의 실현(Achi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두 번째 목적은 빈곤국가들의 국민에게 기초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초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 세계은행의 계획이다. 따라서 세계은행의 역점사업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건설과 운영, 지원사업 등에 큰 배려를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3)양성평등과 여성능력 신장(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an)

세계은행의 세 번째 역점사업은, 양성평등과 여성능력의 신장에 있다. 이를 위해서 2005년까지 초급 및 증등교육에서 양성구별 및 차별을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이를 실현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세계은행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한다.

4)영아사망율의 축소(Reduce Child Morality)

세계은행은, 현재 일부국가에서 심각한 수준인 영아사망률을 낮추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구체적으로, 2015년까지 현재 5세 이하인 영아사망률을 3분의 2 수준까지 낮추기로 하였다. 따라서 여러 가지 유아보건 관련 사업이 세계은행의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5)출산보건 수준 증진(Improve Maternal Health)

영아사망율의 축소와 함께 필요한 것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줄이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출산 중 사망비율을 2015년까지 현재의 4분의 3 까지 낮추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한다. 따라서 공중보건과 연계된 사업, 유아보육과 출산대책에 관련된 사업들이 세계은행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AIDS 등 전염병과의 전쟁(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세계은행은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막고, 이우 그 확산속도를 줄인다. 둘째,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기타 다른 질병의 확산을 막고, 이후 그 확산속도를 줄인다.

이러한 두 가지 구체적인 계획은 질병의 종류에 차이가 있을 뿐, 골격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이 목적은 다른 사업목적, 예를 들어 출산과 유아사망율의 축소와 같은 다른 문제와도 충분히 연계될 수 있는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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