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새천년 개발계획 프로젝트란?(MDGs) (2)

새천년 개발계획 프로젝트란?(MDGs) (2)

7)생활환경보호 강화(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환경보호는 전 세계적인 이슈이다. 인류의 공영을 위해서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세계은행은 이를 위해 세 개의 구체적 역점사업을 구성하였다. 첫째, 전 지구적인 보호원칙을 국가별 정책 및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환경 및 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한다. 둘째, 2015년까지는 기본 생활을 위한 식수 및 생활용수에 접근하지 못하는 인구를 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셋째, 2020년까지 최소 1억명 이상인 빈민생활자의 생활환경을 현저하게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업을 구체화하는 방법은 다양할 것이다. 기본적인 환경보호 사업뿐만 아니라, 보건시설 확충과 같은 분야의 사업도 연관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은행은 이러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관련 사업의 발굴도 적극적이다.

8)개발을 위한 지구적 파트너쉽 강화(Development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세계은행의 근본설립취지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목표가 바로 ‘개발’이다. 세계은행의 근본 목적인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 UN의 새천년 선언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분야이다. 따라서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역시 다양하게 수립되었다.

첫 번째 역점 사업은, 개발을 위한 해당 국가의 개방되고, 법치에 의한, 그리고 예견가능하며 비차별적인 무역 및 경제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체계는 국내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안정적인 정부운영, 개발, 빈곤퇴치에 대한 지원으로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은행의 역점사업도 이러한 내용을 실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둘째, UN의 새천년 선언은, 최빈국의 특별한 요구를 반영하는 국제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실행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최빈국의 수출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의 제거, 최빈국에 대한 채무경감, 최빈국의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세계은행 역시 이러한 분야의 역점사업으로 발굴하거나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 내륙국이나 소규모 도서지역으로 구성된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요구를 반영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개발도상국들은 전 세계적 경제변화나 무역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계은행 역시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한다.

넷째, 국내 또는 국제적인 조치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채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와 같은 채무문제가 개발도상국의 경제활성화 및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원인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세계은행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섯째,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 있어서, 청년고용 등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이나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해야 한다.

여섯째, 제약회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약품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은행이 이러한 역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발굴이 필요할 것이며, 외부적인 제안에 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진행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적 영역에서의 협력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이 신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결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선진국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개발도상국과의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면, 이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계은행은 이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의 인프라 건설이나 확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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