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서민금융대출 총괄기관이 필요한 이유

서민금융대출 총괄기관이 필요한 이유

정보비대칭 해소

□ 현재 민간 서민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비대칭 때문인 것으로 판단
○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은 저소득·저신용 서민계층에 대한 신용평가 역량이 부족한 상황
○ 이러한 이유로 민간 서민금융기관은 본래의 설립취지와 다르게 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서는 정보의 집중 및 분석을 통한 관계형 금융의 정착이 필요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면 이러한 측면에서 유리
○ 신용등급과 같이 정량적 기준만으로는 건전성을 중시하는 금융회사가 저신용층 대상 서민금융을 확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형 금융 정착이 우선 필요
○ 특히 서민금융 정보는 정량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정보의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여타 신용정보회사에서 정보분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민금융에 특화된 분석 및 평가시스템이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면 컨트럴타워로서 서민금융 정보를 집중하여 분석하는 데 유리
○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제공에 따른 정보뿐만 아니라 상담 및 사후관리를 통해 정성적인 정보의 집중이 가능
○ 따라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러한 정보를 집중하여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

□ 즉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컨트롤타워가 설립되면 정보집중이 가능하여져 정책수립에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
○ 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통합 관리하면 상담·자금지원·사후관리 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서민금융관련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결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 목적, 상품의 구조 등을 설계하면 중복지원이나 사각지대 형성 등의 문제를 최소화 가능
○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실수요에 적합한 정책금융의 모습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서민금융시장의 발전

□ (민간 서민금융의 발전) 서민금융진흥원의 인프라 기능 확대 등을 통해 민간 서민금융의 역량이 제고되면 서민금융 시장 전반의 건전성이 향상
○ 서민금융에 있어서 시장실패는 정보 비대칭성에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향후 서민금융 신용정보 수집/활용 및 평가체계 등의 인프라 구축이 중요
○ 정보집중 및 활용 등의 서민금융 인프라 제공 기능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의한 통합․관리를 통해 보다 더 충실히 수행 가능
○ 인프라 제공 기능과 함께 정책성 서민금융이 민간 금융회사에 대해 서민금융 우수기관 인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역량이 제고되어 서민금융시장의 발전이 촉진

□ (지원 사각지대 축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금융 정보의 집중․분석을 통해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재설계함으로써 서민금융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가능
○ 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통합 관리하면서 상담·자금지원·사후관리 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을 재조정 가능
○ 궁극적으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도 관계형 금융을 통해 진정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서민에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가능
○ 또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생활안정자금, 긴급자금, 창업자금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수요에 대한 지원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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