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원 원칙
1)포괄적 개발체계
1999년부터 시작된 WB의 포괄적 개발체계(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 CDF)는 WB의 개발원칙을 담고 있다. WB의 모든 업무에 적용되어야 하는 CDF의 4대 원칙은 장기적이고 전체를 보는 비전, 수원국의 주인의식, 수원국 주도의 파트너십, 성과중시 등이다.
가) 장기적이고 전체를 보는 비전
성공적인 개발지원은 프로젝트 중심의 지원이 아닌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는 점과 정부가 바뀌었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개발전략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작성하였다는 점이다.
나) 수원국의 주인의식
수원국이 개발하려는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수원국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국가 내부적인 완전한 합의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적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원국의 주인의식에 따라서 많은 프로젝트가 수원국 주도로 진행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다) 수원국 주도의 파트너십
개발지원의 파트너들과 수원국의 협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프로젝트의 성공이 보장될 수 없다. 특히 수원국 정부가 포함되지 않은 외부 파트너가 주도하는 조정은 수원국 정부의 관리능력 배양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외부전문가와 파트너의 조언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업무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수원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진행이 요구된다.
라) 성과중시
개발원조기관들은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기보다는 개발지원의 투입과 산출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성과중시는 실제로 수행하기는 쉽지 않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성과를 중시하고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2)빈곤축소
2000년 ‘UN 새천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목표에서 빈곤축소를 위한 8가지 목표를 설정한 이래, 국제원조에서 빈곤축소는 개발지원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다. WB도 2000년부터 IDA 양허성 자금지원 대상국은 PRSP를 직접 작성하거나 작성하기로 약속해야만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빈곤축소전략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PRSP 준비과정에서 활용된 참여과정에 대한 서술, 빈곤에 대한 포괄적 진단, 거시경제정책, 구조정책, 사회정책에서 분명한 정책우선순위 설정과 비용산정, 모니터링과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목표, 지표 및 치계 등이다.
3)국가지원전략
WB는 IBRD와 IDA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CAS를 작성한다. CAS는 수원국의 정책우선순위, 과거 실적 등을 기준으로 국가에 대한 WB전략을 설명하고, 자금지원과 기술지원의 규모와 구성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문서가 된다. WB는 CAS를 작성할 때 수원국 정부가 참여하도록 하여 주인의식을 높이려고 한다. 만약 수원국의 우선순위와 WB의 국가지원전략에 차이가 있으면 이를 CAS에서 명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