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세계은행의 조직체계와 자금지원 종류 및 조건

세계은행의 조직체계와 자금지원 종류 및 조건

조직체계

World Bank조직은 ADB와 달리 기능에 따라 부서 단위로 구분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별도의 조직으로 나뉘어져 있기에 이번 보고서는 WB Group의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IBRD를 중심으로 조직체계에 대해 설명키로 하겠다.

IBRD에 있어 총회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며, 각 회원국이 임명한 위원과 대리위원 각 1명으로 구성된다. IBRD 총회는 소수의 중요한 사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하고 있다. 대부분의 총회의결사항은 연차총회에서 서면투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의결정족수는 총투표권의 2/3 이상을 보유한 과반수 위원의 투표와 행사된 투표권의 과반수 찬성이나 증자결의(투표권 3/4 찬성), 협정문개정(85% 찬성), 상임이사 수의 변경(투표권 4/5 찬성),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자격상실국의 IBRD 회원국 지위유지(투표권 3/4 찬성)는 예외이다.

IBRD 상임이사회는 24명의 상임이사로 구성되어 총회로부터 위임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상임이사회에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출신 8명의 상임이사가 있고, 나머지 16명의 상임이사는 지역그룹별로 사전에 합의된 보직순환계획에 따라 그룹 내 국가들이 순환제로 상임이사를 맡는다. IBRD 상임이사 및 대리이사는 IDA의 상임이사 및 대리이사를 겸임한다. 한국이 속한 그룹은 호주, 캄보디아 몽골, 뉴질랜드 및 태평양 군도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투표권은 전체에서 약 3.5%를 차지한다. 상임이사회의 의사정족수는 총투표권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과반수 상임이사의 참석으로 된다. 의결정족수는 행사된 투표권의 과반수 찬성이다.

자금지원 종류 및 조건

IBRD는 1인당 GNI가 약 6,000달러 이하인 중저소득 개발도상국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IDA는 GNI가 약 1,000달러 이하의 저소득, 최빈개발도상국을 주로 지원한다. WB는 1인당 GNI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른 기준에 의하여 IBRD 국가, Blend 국가, IDA 국가로 구분한다. IBRD 국가에 대해서는 IBRD가 지원하며, IDA 국가는 IDA가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Blend 국가에 대해서는 IBRD와 IDA가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IBRD 국가: I인당 GNI가 약 1,000달러-6,000달러 사이인 국가로서 신용도가 높아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차입이 어느 정도 가능한 국가

-Blend 국가: I인당 GNI가 약 1,000달러 이하이지만 신용도가 높아서 IBRD 자금 이용도 가능한 국가

-IDA 국가: I인당 GNI가 약 1,000달러 이하이고 신용도가 낮아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차입이 불가능한 국가

기본적으로 IBRD 차관의 금리는 변동시장금리에 일정 마진을 더하여 결정되는 반면에, IDA 차관은 이자가 없다. IBRD는 6개월물 Libor를 기준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조달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한 변동스프레드 또는 고정스프레드를 가산하여 매 6개월마다 금리를 재산정한다. IBRD는 융자약정 60일 이후부터 미인출잔액에 대해 연 0.75%-0.85%의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를 부과하며, 이외에도 1%의 융자개시수수료(Front-end Fee)도 부과한다. IDA의 모든 유상차관은 무이자이지만 수원국에게 연 0.5%-0.75%의 취급수수료(Service Charge)와 미인출잔액에 대해 0.2%-0.5%의 약정수수료를 부과한다.

IDA는 공여(Grant)도 제공한다. IDA에서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무상공여는 약 20-30% 정도를 차지한다. IDA는 무상공여에 대한 무임승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DA-only 국가에만 무상공여 혜택을 부여하고, 무상공여 수원국이 IDA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재원을 차입하면 무상공여 제공을 중지한다. WB 차관의 상환기간은 IDA가 양허성 차관을 공여하므로 IBRD에 비해서 장기이다. IDA 차관의 상환기간은 IDA-only 국가는 40년, Blend 국가는 35년이다. IBRD 차관의 상환기간은 수원국의 1인당 GNI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며, 대체로 15-20년 정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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