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통화의 장점과 문제점
□ 세계통화는 SDR과 달리 화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음.
－ SDR은 이자지급부 자산으로 화폐로서의 특성과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한계가 있는데 반해, 세계통화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음.
－ 사적 용도로서의 사용을 활성화시키고, 국제거래에서 일반적 지불수단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용이함.
－ 나아가 장기적으로 단일 세계통화를 도입할 경우 자연스러운 후보가 될 수 있음.
□ 다극 준비통화 체제와는 달리 세계통화의 공급 메커니즘이 일종의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각국의 중앙은행이 세계 중앙은행에 계좌를 보유하고, 이 계좌를 통해 국제수지 흑자 및 적자를 청산하는 한편, 당좌대월을 통한 세계통화 차입이 가능하다면, 유사시 국제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신흥국의 외환보유고 축적 수요를 완화시키고 나아가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세계통화의 도입으로 안정적인 국제유동성 공급이 가능함.
－ SDR 역할 확대를 통한 신국제통화체제나 다극 준비통화 체제에서는 주요국 중앙은행이 통화관리를 함에 따라 해당 통화는 개별 국가의 변동위험에 노출되나, 세계통화는 개별 국가의 경제상황과는 독립적으로 관리되므로 월등한 통화 안정성을 제공함.
－ 쿼터 배분액이 무역규모에 비례해 자동적으로 증가하므로 세계통화 공급이 특정국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국제유동성 공급이 가능함.
□ 안전한 가치저장 수단 제공
－ 최고 신용등급을 보유한 국가가 발행한 세계통화 표시 채권은 범세계적인 안전자산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함.
－ 안전자산이 개별국가의 신용등급이나 인플레이션 전망 등에 덜 연계되므로, 이들 국가의 특수한 상황이나 변동성에 영향을 덜 받음.
□ 최종 대부자 기능
－ 세계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로서 금융위기시 세계통화 유동성을 공급하여 국제유동성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음.
□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기능
－ 세계통화가 단일 공동 통화로서 도입될 경우 환율저평가 정책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은 억제될 것임.
－ 한편 세계통화가 다른 통화와 함께 유통될 경우에도 적자국 통화가 세계통화에 대해 가치가 하락하므로 경상수지 불균형은 보다 자동적으로 해소 가능함.
□ 현실적 도입이 어려움
－ 세계통화 운영기관의 선정, 바스켓 구성, 공급량 및 각국 배분량 결정 등에 있어서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하므로 기존의 합의를 개선하면 되는 SDR 중심의 개편에 비해 도입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도입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음.
－ 세계통화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기축통화국의 특권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 세계통화 도입에 대한 기축통화국의 동의를 구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바스켓 통화의 한계
－ 세계통화가 바스켓 통화가 아닐 경우 경상수지, 생산성, 국민소득 등 실물경제에 의해 근본가치의 결정이 뒷받침되는 개별국가 통화와 달리 세계통화는 공급량 이외에 근본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지표가 없기 때문에 그 환율이 매우 불안정할 수도 있음.
－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세계통화도 ECU와 같이 바스켓을 중심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바스켓 통화로서 세계통화를 도입할 경우 바스켓 통화가 가지는 보편적인 한계 즉 계산의 복잡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바스켓 통화표시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를 주저하고, 이로 인해 사적 활용도가 제한되는 단점이 있음.
－ 바스켓 구성과 관련한 합의 도출이 어려울 수도 있음.
□ 세계통화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제수지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가 과도한 국가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국제수지 불균형이 시정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채권국 즉 국제수지 흑자국의 위험부담이 높아질 우려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