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소규모 상장회사의 감사 및 위원의 선임과 해임

소규모 상장회사의 감사 및 위원의 선임과 해임

소규모 상장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

(가) 감사의 선임과 해임

상장회사로서 소규모인 회사, 즉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 미만인 회사라도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감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고, 이때에는 합산 3% rule이 적용된다(상법 제542조의12 제3항). 비상장회사의 경우는 감사의 선임시에는 단순 3% rule을 적용하고, 해임시에는 3% rule의 적용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위 상법 제542조12 제3항은 감사의 선임시에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상법 제409조 제2항)과는 달리 감사의 해임시에도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선임과 해임을 일괄적으로 동일 기준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100분의 3을 계산함에 있어 비상장회사의 경우는 주주 1인이 소유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상장회사의 경우는 최대주주는 주주 본인의 소유지분 뿐만 아니라 그 본인과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등의 소유지분까지 합산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 있다(상법 제542조 12 제3항)(이를 “합산 3% rule”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는 비상장회사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제한을 규정한 것이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상법시행령 제17조(감사 등 선임ㆍ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 제1항에, “법 제542조의12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2.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위임한 자(해당 위임분만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합산 3% rule의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3 이상을 판단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은 상법시행령 제13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하여는 제542조의12 제3항과 제4항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조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이를 요약하면, (ⅰ) 문제는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 및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해임에는 최대주주 만을 대상으로 의결권을 합산하여 제한함으로(위의 ①과 ③ 참조)인하여 다른 2대주주나 3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불공평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2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는 감사 및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하여 상법은 상장회사를 위한 특칙을 두었으므로,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최대주주는 의결권이 합산하여 제한되며, 2대 주주 이하는 의결권 자체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에 의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므로,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사내감사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2대 주주 이하는 의결권 자체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문리해석에 충실한 해석론이다.

둘째는 감사 및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의 경우에는 2대 주주나 3대 주주에게는 비상장회사에 관한 상법의 규정(상법 제409조)이 적용되어 특수관계인 등과의 합산을 하지 않고 단순히 본인이 소유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둘째의 견해에 의하게 되면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감사 및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하면서 법적용에 있어 일부 주주(최대주주)에 대하여는 상장회사에 관한 특칙인 제542조의12 제3항을 적용하고, 다른 일부 주주(2대 주주 이하)에 대하여는 비상장회사에 관한 규정인 제409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된다. 이는 법 적용상 매우 혼란스러운 것이며 입법기술상 최하의 방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첫째의 견해에 의하면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과 의결권이 합산하여 제한되며, 2대 주주나 3대 주주는 의결권 자체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이는 분명히 입법자의 의도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둘째의 견해가 옳다고 본다. 실무에서도 제2의 견해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둘째의 견해에 의하더라도 역시 문제는 있다. 최대주주 1인은 특수관계인 등까지 합산한 지분을 기준으로 제한하는데 비하여, 잠재적으로 경영권 경쟁을 할 수 있는 다른 대주주들은 감사 및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결의에 있어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자신의 명의로 된 지분만을 기준으로 제한하므로 최대주주 1인과 다른 대주주간에 심각한 차별대우를 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상법상 1주 1의결권제도인 주식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합리성도 없다. 이와 같은 역차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의결권제한을 폐지하거나 모든 대주주가 동일하게 의결권 제한을 적용받도록 하여야 한다.

(ⅱ)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게만 적용되도록 하면서도 상법 제542조의12 제3항의 규정은 모든 상장회사에 적용되도록 규정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ⅲ)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의 경우에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경우에 최대주주뿐만 아니라 각 주주별로 3%를 넘어 소유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감사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든 또는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이든 이와 같은 의결권의 제한 역시도 부당하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회사만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에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하여, 이를 반대해석하면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회사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에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된다.

둘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회사이더라도 감사를 선임할 경우와 사내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경우에는 대주주가 소유한 3%를 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오히려 개악된 것이다.

셋째, 사내이사인 감사위원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직무와 기능, 그리고 책임이 같을진대, 선임과 해임에 있어서 차이를 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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