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 사회는 소비자의식 신장과 정보화, 세계화 등으로 경제활동의 중심 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소비자 주권시대로 불리고 있음.
○ 과거에는 소비자문제에 대한 자각 부족, 합리적 구매선택 능력 결여 등 으로 소비자가 우월적 지위를 가진 생산자에 의해 피해를 입으면서 소비자는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음.
○ 그러나 소비자의 교육수준과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자가 경제활 동의 한 주체로서 다양한 요구와 권리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되었 고 소비자는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닌 시장의 주도자로 기능함.
○ 또한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는 소비자들의 신속한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양방향 의사소통을 활성 화하면서 소비자주권 운동에 크게 기여함.
□ 소비자가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던 과거에는 소비자에 대한 정부의 후견 적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권리를 명문화하 고 사후 소비자피해구제에 중점을 둠.
○ 197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비자보호와 정보에 관한 기본 계 획에서 소비자의 5대 권리를 선언하였고, 1980년에는 국제소비자연맹 (IOCU)도 소비자의 7대 권리를 선언하였음.
○ 우리나라도 소비자기본법을 통해 소비자의 8대 권리를 명문화함으로서 소비자의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로 서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소비자의 8대 권리는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 할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활동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등임.
□ 소비자의 교육수준과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자문제의 발생 원인이 소비자의 열등한 지위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으로 변 화하게 되었고 따라서 시장정보가 충분히 제공된다면 소비자 문제의 자주 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됨.
○ 소비자주권시대의 소비자는 더 이상 약자로서 보호의 대상이 아니며 경제적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소비자의 역할과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임.
□ 또한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로 상품에 대한 정보나 의견의 공유 가 용이해 지면서 소비자 주권운동은 크게 확대됨.
○ 기존에는 소비자 주권에 대한 교육, 홍보가 인쇄물과 같은 제한적 수단 으로 이루어 졌으나 이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방적 소통이 가 능해졌으며 제품 정보공유, 불매운동 등 소비자의 결집된 힘을 과시할 수 있게 됨.
○ 인터넷의 발달은 소비자의 접근이 어려웠던 정보의 공유, 사용자 모임 을 통한 제품 평가, 항의․불만의 표출과 전달 등 다양한 형태의 소비 자 운동을 가능케 함.
○ 실제로 자신의 직업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접하기 힘 든 정보를 제공하거나 동호회 등을 통해 제품의 긍정적, 부정적인 경험 정보를 제공하여 함으로서 소비자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야기되는 문제 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특정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항의나 불만을 표출하거나 제품불매 운동을 벌여 해당 생산자의 적극적 대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주권 시대의 도래는 기업의 역할 재정립과 소비자․생산자 관계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생산자는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는 고객중심의 기업윤리 및 경영시스 템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고, 단기적인 기업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의 고객관리 중시해야함.
○ 또한 정확하고 충분한 상품정보 제공을 통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소 비자 불만에 대해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구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정책적으로는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정책과 소비자 정책의 연계 를 통한 선순환체계 구축이 필요함.
○ 경쟁정책은 사업자들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이며 소비자 정책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임.
○ 따라서 소비자 정책에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준수기준을 요구할 경우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고 경쟁법의 과잉규제는 종국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음.
○ 그러나 소비자의 합리성이 높아질수록 사업자간 경쟁압력은 제고되고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수록 소비자의 구매선택의 폭은 확대되므로 두 정책의 연계를 통해 소비자주권 강화와 생산자들 간의 공정경쟁이 동 시에 가능할 수 있음.
□ 향후 소비자 주권운동은 정보통신 발달로 참여 대상이 확대되고 정보의 남발로 인한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더욱 성숙 될 것으로 전망됨.
○ 정보통신의 발달은 또한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수신자의 반응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소비자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계층 의 참여동기를 유발함으로서 소비자주권 참여 대상을 다양화하고 있음.
○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운동은 지속적인 결집과 활동으로 연결 되기에는 허약한 면이 있으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정보의 남발 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앞으로는 소비자 스스로의 자정과 의식고양을 통해 보다 성숙되고 지 속가능한 소비자주권 운동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주권운동의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최근 금융상품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불공정거래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소 비자주권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 금융상품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자가 그 내 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고 소비자의 니즈 및 수익률 등 상품의 소비자 적합성을 파악하기도 용의하지 않으며, 상품선택의 용이성도 다른 상품 에 비해 떨어짐.
○ 또한 금융기술 혁신 속도와 소비자가 그 상품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상의 간격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품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맞춤 형 상품 개발을 통한 소비자 니즈 충족, 불공정 거래 감소를 위한 노력 강화, 소비자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필요함.
○ 공정거래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시수준 개선, 거래약관제 도 개선, 끼워 팔기 및 불완전판매 방지대책 마련,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 등이 있음.
□ 특히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큰 영향을 받으면서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손실을 경험했고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주 권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소비자의 분쟁을 중재하는 자율적인 민간금 융분쟁조정기구 설립 등 제도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