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30일 기준, 현재 정부에서 지급 하기로 한 소상공인 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지급 조건,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영세상인의 희망 기금
– 2020년 코로나가 발발한 이후 처음 실시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 이때 대출과 대출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졌고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회복에 3조 1000억 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 경영안정자금 융자,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2차 보전,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 정책적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 그러면 2020년 말쯤에 중소기업의 새 희망자금, 재기지원 등의 명목으로 3조 2천억 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첫 소상공인 지원금인 새희망펀드의 경우 일반업종 10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등 총 3조3천억원의 대상 수혜 기업 294만개가 가입했습니다.
2. 소상공인의 버팀목 펀드(2021년 1월)
-21년부터는 영세상인 지원금이 더 많이 유통되기 시작했어요.
– 2020년에 실시된 4차 추경예산을 통해서 2021년도에 정부의 1년차 방역대책으로 피해를 본 영세 상인들에게는 지원금이 지급이 됐는데요.
-방역조치 대상이어서 영업이 금지/제한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100~300만 원까지 차등 지급을 실시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4조1000억 원으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
3 소상공인의 버팀목펀드 플러스(2021년 3월)
-그동안 있었던 지원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지급이 이루어졌던 거대 부동자금이 그 이후에 지급이 되면서 부동자금 플러스를 지급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원으로 업종별로 조건을 세분화해 최대 100~500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4.소상공인 희망회생기금, 손실보상(2021년 8월)
-그래서 여름이 지나서 소상공인의 희망회복기금을 지원해 주셨는데,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중에서 보호수준, 보호조치 기간, 규모, 사업, 기업별 피해 정도를 반영해서 지급을 해 주셨습니다.
-대상업체가 300만개 정도였고, 전체 지급 예산은 4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일반금지업종의 경우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영업제한은 최고 9백만원까지, 경영위기에 해당하면 최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됐고, 이때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매출 감소 판정에 있었습니다. 순이익의 일정 금액을 보존하는 방식은 상당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5. 소상공인의 보호 지원 (2021년 12 월)
-그리고 작년 말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1차 지원금이 지급됐는데, 6. 소상공인에 대한 2차/손실보상(2021년 2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또 한 번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 4분기에 방역대책으로 인한 손실보상도 올해 초 함께 시행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