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양도소득세 공제 및 감면제도의 내용과 설명

양도소득세 공제 및 감면제도의 내용과 설명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차감하는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제도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해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간에 걸친 양도소득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1989년에 도입되어 5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였다.

1990년에는 토지공개념의 도입으로 인한 토지초과이득세의 시행과 함께 재산소득과 불로소득에 중과함으로써 소득종류간․계층간의 세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규정을 축소하였다. 1991년에는 공공사업용 등으로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액을 연간 3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제를 도입하여 고액 양도소득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대폭 축소하게 되었다. 1995년에는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7%에서 10%로 인상하였다.

1996년에는 양도소득공제액을 연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기초공제 등 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신설하여 3년 이상 보유시 10%, 5년 이상 보유시 15%, 10년 이상 보유시 30%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도록 하였다. 2004년 이후 60% 중과대상인 1세대 3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였고 2007년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2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증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2008년 3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양도차익의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미등기양도자산, 1세대 2주택이상, 비사업용토지 및 주식 제외)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만이 공제혜택을 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징세비 절감을 위해 도입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10%)를 단계적 폐지하여 과표 4,600만원이하 자는 6% 세액공제(2011년 이후 폐지)하고 과표 4600만원 초과자는 과표 4,600만원 이하까지만 5% 세액공제(4,600만원 초과부분 폐지)를 허용하였다. 다만 조세 저항 등을 고려하여 2010년 양도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경과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었다.

주택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1975년 양도소득세 도입과 함께 실시되었으며 1977년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고급주택은 과세로 전환하였고 1978년에는 아파트에 대해서 거주요건을 6개월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1979년에는 거주요건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였고, 1세대 요건에서 배우자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여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1세대로 인정하였다. 1982년 후반부터 과열되기 시작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1983년에는 거주요건을 1년으로 강화하였으며 비거주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하였다. 1988년에는 거주요건을 1년에서 3년이상으로 연장하였고 비거주 보유기간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2002년부터는 주택을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다. 같은 해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투기지역지정고시제도를 시행하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다. 1996년 이후 폐지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에 대한 제한을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년으로 강화하였다.
2004년부터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투기지역 내 주택양도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토록하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강화하여 서울, 과천, 5대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주요건을 2년 이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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