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금융기관이란? 개념과 정의
□ 역외금융(off shore banking)이란 비거주자간의 거래만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거주가가 개입되는 역내금융(on shore banking)에 상대되는 개념임. 안형도 외, 2002,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처방안 연구, 재정경제부 연구용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반적으로 역외금융기관은 역외금융이 허용되는 역외금융센터에 개설된 금융기관을 일컬으며 역외기업은 역외금유센터에 설립된 기업을 의미함.
– 역외금융센터와 금융기관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와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주요 연구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OECD에 따르면 역외금융센터는 일반국민경제와 비교하였을 때 비거주인 혹은 외환거래를 주로 하는 금융기관이 활동하는 금융센터가 있는 국가 혹은 관할권을 의미함. OECD Glossary of Statistical Terms.
– 비거주인이 소유 혹은 관리하는 기관은 역외금융센터 내에서 큰 역할을 하며 역외금융센터 내에서 활동하는 기관들은 센터 외의 지역에서는 제공하지 못하는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이득을 취하기도 함.
– 역외금융센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님.
o 비거주인과의 거래가 주를 이루는 금융기관이 다수 존재함.
o 국내 경제에 조달하기 위하여 계획된 국내 금융 중개기관에 비하여 현저히 많은 역외 자산과 의존도를 갖고 있는 금융 시스템을 갖춤.
o 0% 혹은 낮은 조세를 부과하고 금융절차가 간단하며 무기명 거래가 이루어짐.
□ IMF에 따르면 역외금융센터는 국내에 법적 거주지/주소지가 있는 모든 거주자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가 GDP의 50% 혹은 그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0억 달러 이상이 되는 국가를 의미함. The Role of the IMF.
– 역외금융센터는 대차대조표의 거래자가 역외금융센터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 혹은 기업이 주를 이루며 금융거래는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며 역외금융센터의 대부분의 기관은 주로 비거주인에 의해 관리됨.
– 역외금융은 금융기관 및 기타 기관이 비거주인을 위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로 정의될 수 있음.
o 역외금융에는 비거주인으로부터 예금을 받고 비거주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은행 중계 역할을 포함하고 있음.
o 역외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로는 펀드 메니지먼트, 보험 업무, 트러스트 업무, 자산 보호, 기업 설립, 세금 기획 등이 있음.
가. 역외금융기관의 규모 및 업무 유형
☐ Ahmed Zorome, “Concept of Offshore Financial Centers: In Search of an Operational Definition,” IMF Working Paper, April 2007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역외 은행 규모는 여전히 큼.
– BIS 데이터를 계산한 결과, 2003년 12월 말 현재, 역외은행의 대외 자산이 1.9조 달러에 이르며 총 은행 자산은 16조 달러에 이름. 또한 역외금융센터가 BIS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외채는 1.5조 달러에 달했으며 국가 간 은행 청구권의 13%(11.9조 달러)를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모든 은행 혹은 역외금융센터가 BIS에 보고하지 않으므로 위의 수치가 실제 수치보다 낮을 수도 있음.
– 유가증권의 경우, 역외금융센터가 비록 개방형 투자신탁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허브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역외금융센터가 관리를 하는 유가증권 자산은 약 4천억 달러가량이 되며 전 세계적으로 관리되는 유가증권 자산(약 12조 달러로 추정)에 비하면 매우 적음.
– 보험업에 관한 통계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 세계에서 가장 큰 역외 금융센터이며 가장 큰 종속보험센터이기도 한 버뮤다는 2001년 1,600여 개의 보험 및 재보험 기업이 등록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들의 총 자산은 1720억 달러에 이르며 연간 총 보험료가 48조 달러에 조금 못 미침 (IMF, 2005). 게다가 2004년에는 미국, 독일, 스위스에 이어 4번째로 가장 큰 재보험 시장으로 기록되기도 함. (총 원순보험료).
☐ Monetary and Exchange Affairs Department, “Offshore Financial Centers: IMF Background Paper” 역시 역외은행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기술함.
– 임의로 선택한 역외금융센터에 대한 BIS 데이터를 계산한 결과, 역외금융센터의 on-balance sheet cross-border 자산은 1999년 6월 말 현재 4.6조 달러에 이르며 (총 cross-border 자산의 약 50%), 이 중 0.9조 달러는 캐리비언, 1조 달러는 아시아의 자산이고, 남은 2.7조 달러의 대부분은 런던, 미국의 IBF, JOM에서 파생한 자산임.
☐ 한도숙, “국제적인 조세경쟁과 조세회피에 대응한 조세협력방안” (2000) 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69개 지역의 역외금융센터에서 역외금융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 1992년부터 1997년 동안 역외금융센터의 자산규모는 3.5조 달러에서 7.8조 달러로 4.3조가 증가하였으며 연간 평균 6.4%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 1997년 말 역외금융센터의 자산이 전 세계의 역외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4%로 대부분을 차지함. 일차적인기능센터 역할을 하는 런던 역외금융센터에서 차지하는 비중(1997년 말 기준)은 38.6%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역 센터인 아시아의 역외금융센터는 17.2%, 기장센터인 캐리비언 지역은 9.5%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역외금융거래는 외화통화의 대부 및 예수, 외화채권의 인수 및 위험운용과 투기목적의 선물거래 등 3가지 업무가 주를 이룸.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함.
– 개인 투자: 납세의무를 최소화하고 법적 비밀 준수 조항 하에서 최대한의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투자 서비스
– 자산 보호: 고객이 거주하는 국가 외의 국가에서 정치적, 재정적, 법적인 위협으로부터 수입 및 자산을 보호
– 자산 관리: 가장 호의적인 국가를 통해 자산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