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외국의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

외국의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

외국의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

양도소득세 제도는 국가마다 정책목표가 상이함에 따라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주택수와 양도차익에 따라 부과하는데 비해 미국은 주택 보유기간과 양도차익만 고려할 뿐 주택 보유수는 감안하지 않는다.

양도시점 기준으로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을 일반소득에 합산하여 15~35%의 세율을 적용한다.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고 15%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또한 주거용 주택의 경우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양도시점 기준으로 5년 기간 중 2년 이상 산 부부는 양도차익의 50만 달러까지, 같은 조건의 독신자는 25만 달러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다주택자인 경우 미국은 다주택자라도 1주택자와 동일한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일본의 양도세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5%가 세금으로 부과되며, 5년 미만 보유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30% 세율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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