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고용의 현황
ㅇ 우리나라의 고령자 경제활동 현황과 관련해서 우선 고령자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생산가능인구(만15-64세) 중에서 고령자(만55-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완만하게 증가해서 2012년의 64.7%에서 2017년 9월에는 69.9%까지 증가함.
– 즉, 2017년 9월을 기준으로 고령자 고용률은 68.1%이고, 고령자 실업률은 2.5%임(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이와 관련해서 고령자의 상당수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실업률이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비경제활동인구에는 상당수의 구직포기자(실망적 실업자)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ㅇ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만55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한 결과 이러한 자료는 만55-64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만60세 이상 노인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는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전 연령대를 포함하여 연령대별 고용률을 다시 집계하기 위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만60-64세의 노인 고용률은 2012년의 56.1%에서 2016년에는 59.6%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만65세 이상 노인층의 고용률은 2012년 30.1%에서 2016년에는 30.7%로 소폭 증가했음.
ㅇ 취업자수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급격하게 감소하며, 비경제활동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구체적으로, 취업자는 만60-64세에서는 58.1%, 만65-69세에서는 43.1%, 만70세 이상에서는 22.5%로 급격하게 감소했음.
– 이에 반해 비경제활동인구는 만60-64세에서는 40.9%, 만65-69세에서는 56.0%, 만70세 이상에서는 77.2%로 증가했음.
– 높은 비율의 비경제활동인구에는 근로 욕구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또는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다수의 구직포기자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ㅇ 다음으로, 연령별 경제활동 상태는 소득별로 역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소득수준별로 구분해서 만60세 이상 노인층의 연령별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만60세 이상 노인층에서 저소득 가구는 일반 가구에 비해서 취업자 비율이 크게 낮은 반면 비경제활동자 비율은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각 연령대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음.
– 그러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른 일반가구와 저소득 가구 사이의 취업률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한국복지패널 제11차년도 데이터(2016)).
ㅇ 현재 구직활동 여부와 관련해서는 만60-64세까지는 6.1%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만65-69세는 3.1%, 만70세 이상은 1.6%만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해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차 구직활동을 하는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고령화패널 제5차(2014)).
– 이러한 결과를 연령대별 경제활동상태와 연결해서 해석하면 현재 취업자 중에서도 상당수가 구직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구직활동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노인층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만60-64세의 경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26.5%), 상용근로자(26.2%) 및 임시근로자(20.4%)의 순서로 나타났음.
– 만65-69세의 경우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29.6%), 임시근로자(24.4%) 및 상용근로자(18.5%)의 순서로 나타났고, 만70-79세의 경우에는 자영업자(33.7%), 임시근로자(34.4%) 및 일용근로자(10.6%)의 순서로 나타나서 자영업자와 임시근로자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경제활동인구조사_고령층부가조사(2017)).
ㅇ 이를 복지패널 제11차 조사(2016)에서 추계하면 <표 3-22>와 같음.
– 만60-64세 노인층의 경우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20.7%, 임시직 임금근로자는 31.5%, 자영업자는 26.3%로 나타났음.
– 그러나, 만70세 이상에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4.1%, 임시직 임금근로자는 14.0%로 감소하는 반면 자영업자 비율은 46.6%로 증가하고, 무급가족 종사자 비율도 13.3%로 나타났음.
– 즉,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고용이 어려워지므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 것임.
– 또한 자활,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의 비중이 만60-64세 노인층에서는 1.2%에 불과했으나, 만65-69세에서는 5.5%로 증가하고, 만70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13.0%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결과적으로, 후기 노인층으로 갈수록 시장을 통한 일자리 외에 공공재정에 기반한 일자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