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로 대표되는 본격적 농산물 시장 개방 시대 도래
◦ 우리 농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횡보를 거듭하고 있는 성장의 지체와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FTA시대로의 전환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수년 사이에 한․인, 한․EU, 한․미 등과의 FTA 발효와 한․중 FTA 협상을 준비 중이어서 사실상 DDA가 의미가 거의 없어지는 단계에 직면해 있다.
◦ 개방의 확대가 세계시장으로의 진출기회를 증대시켜 농산물 수출 확대 등이 기대되기는 하지만 농업 전반의 위축이 불가피하며, 시장개방에 충분히 적응할 때까지는 농업정책금융은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역할을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농업 및 농업시설 지원, 경영부실 농가를 위한 경영회생지원의 이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농협경제지주와 농협금융지주 체제로 전환된다. 농협금융지주의 성격은 원칙적으로 상업 금융기관으로써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 농업정책자금의 지원 취지는 기본적으로 상업금융기관이 기피하는 농업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의 원활화, 신규농가 및 취약계층의 자금공급 확대,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 강화 부문에 대한 투자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 농업정책자금 공급 기능을 현재와 같이 농협중앙회 중심으로 유지할 경우, 새롭게 개편되는 농협금융지주의 상업 금융적 성격과 농업정책자금의 공익적 성격의 충돌로 농업부문에 대한 효과적인 자금공급을 위축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농업정책자금 지원체계 조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 규모화․전문화된 전업농가 및 농업법인 확대
◦ 전업농 중심의 전문화․규모화가 진행되면서 대농으로의 집중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1995년에서 2005년까지 10년 사이 논, 밭, 과수, 한우, 젖소, 돼지, 닭의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호수 비율이 증가하였고, 이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였다.
◦ 농업 전반적으로는 부가가치 하락, 농업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인하여 농업투자가 위축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농가의 전문화․규모화 비중이 높아지면서 자본집약적․농기업적 성격의 농업경영체가 늘어나고 있다.
◦ 한편 최근에 농가 간 협력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와 영농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농업경영체를 규모화하여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규모화된 전업농와 농업법인의 확대로 대규모자금, 장기자금 위주의 정책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자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자금 지원 기관의 대출 및 보증 심사평가 기법 개발 등 전문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 대규모 자연재해 및 가축질병 빈발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 증가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자연재해의 횟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물론, 대규모화되고 있다. 농업의 특성상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농업정책금융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대규모 자연재해와 가축질병의 발생에 따른 위험은 농가의 경영부실로 이어져 농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연재해의 규모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농가의 위험을 관리․지원할 수 있는 농업정책금융 차원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농업․농촌의 고령화 급속 진전
◦ 농업인력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영주 연령 기준 65세 이상의 고령층 비중은 1995년 24.8%에서 2005년에는 43.2%, 2009년에는 49.7%로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30～40대는 같은 기간에 27.9% → 17.9% → 11.9%로 하락하여 젊은 경영주 비중은 줄고, 고령 경영주 비중이 증가하면서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질적 문제도 가중시키고 있다. 2050년에는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이 38.2%로 세계 최고령국가가 될 전망된다.
◦ 농업인력의 고령화는 미래의 지속적 영농활동 기간을 축소시키고, 활발한 영농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고령 농가 입장에서는 새로운 농업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 농업․농촌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됨에도 불구하고, 공적․사적 연금 시스템의 미흡으로 고령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은 부족한 상황이다. 농지은행의 농지연금이 농가가 농지를 활용하여 노후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다른 복지 차원의 금융지원은 없다.
□ 금융산업의 고도화와 저금리․자금잉여 시대의 도래
◦ 금융시장의 개방과 자율화로 금융산업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우리경제가 저성장단계로 진입해가면서 자금잉여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금융권간의 벽이 얇아지면서 시장통합이 가속되는가 하면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자기영역을 구축하려는 전문화의 경향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 치열해지는 시장경쟁에서 생존이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 시 되어 대규모 합병과 전략적 제휴, 겸업화 등이 진행되고, IT산업에 접목한 금융 기술혁신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시장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기존 농업정책금융이 공급부족단계에서 증산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로서 제공되는 지원 금융이었다면, 저금리 시대의 농업정책금융은 재원조달 및 자금 공급보다는 운용 측면에서 자원배분의 효율화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 시장의 신호에 따라 정책금융이 배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금융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을 선별할 수 있는 정책금융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정책금융의 효율화는 단지 대출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재원 조달에서 회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법과 관리의 선진화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농업금융기관의 혁신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