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우리나라 지식서비스 산업의 특징 및 문제점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산업의 특징 및 문제점

 

지식서비스산업의 낮은 비중
지식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식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은 26.1%, 고용비중은 23.1%로 미국의 32.7%와 33.6%에 비해 크게 낮다. 지식서비스업을 포함하는 서비스업 자체도 우리 경제에서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GDP 대비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으로 측정한 우리나라의 경제 서비스화 수준은 미국(78.5%), 일본(69.6%), 영국(74.3%) 등 선진국은 물론 OECD 평균(68.8%) 및 멕시코(70.2%)보다도 낮은 상태이다.

서비스 산업의 영세성
우리나라 지식서비스산업은 영세규모의 소기업 비중이 크다. 지식서비스산업을 별도로 조사한 자료는 없으나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지식서비스산업이 속해 있는 서비스 산업의 영세성은 제조업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타난다. 2006년 현재 종사자 수가 1∼4명인 사업체의 비중이 제조업은 63.44%인데 비해 서비스업은 87.03%에 이른다. 반면 5인 이상으로 종사자 수가 늘어나면 제조업의 사업체 비중이 서비스업의 비중을 압도하게 된다. 이는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절대 다수가 서너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는 영세업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형태별로 보아도 제조업의 경우 개인사업체 비중이 79.9%인데 비하여 서비스업 개인사업체 비중은 86.8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회사법인 형태의 사업체 비중은 제조업이 19.64%인데 비하여 서비스업은 6.56%에 불과하다. 이는 서비스업의 경우 조직화된 사업조직을 가진 사업체수가 제조업에 비해 훨씬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산업의 영세성은 산업집중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재형(2008)에 의하면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평균집중률은 CR3가 24.3%, HHI가 63으로 광업 및 제조업의 41.7% 및 144에 비하여 훨씬 적게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비중을 통해서 서비스산업의 영세성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자료에 땨르면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31.2%로서 6.5%(미국, 2006년), 12.6%(영국, 2005년), 5.0%(덴마크, 2005년), 13.4%(네덜란드, 2006년) 등의 OECD 국가들보다 현저하게 높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식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우리나라 지식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앞서 논의한 서비스산업의 영세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100으로 하였을 때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노동샌산성은 39.6%에 불과하며 지식서비스의 대표적 분야인 사업서비스도 34.2%에 불과하다.

지식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의 또 다른 문제는 그 절대적인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하락한다는 점이다. 2000년과 2005년 사이에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식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부문별로 미미하거나 오히려 하락 추세임이 드러나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
우리나라 지식서비스산업의 성장과 생산성이 뒤쳐진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다. 우리나라는 60년대를 시발로 하여 수출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였는데 한정된 국토와 자연자원을 갖는 환경에서 수출중심 전략은 필연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결과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경인, 울산, 포항, 구미, 여천, 창원 등 공업단지를 건설하였고 70년대 들어 중화학공업을 육성하여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뒤질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경제성장을 주도하면서 수출주도형의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좋은 조건으로 수출금융의 길을 터 놓았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서비스 산업은 결국 제조업과 국내 소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잔여부분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성장기에 대부분의 경쟁력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제조업에 집중되었고 서비스 부문은 사실상 제조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적 자원으로 채워지게 되어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의 지식서비스 기업의 사업체당 종업원수는 미국의 1/3 수준에 불과한 원인은 바로 이러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서비스부문의 많은 기업은 가족이 운영하는 가족기업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특징은 지금도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족기업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그 기업의 생산활동에 전념하기보다는 다른 직장을 구하기 이전의 상태에 있거나 사실상의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정부주도형의 경제운용, 정보화 미흡과 경쟁제한적인 규제에 따른 경쟁의 부재

앞서도 논의했듯이 지식서비스산업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한 사회가 얼마나 세부적으로 정보화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 자체 내에서 필요한 정보의 유형이 개발되고 발굴되며 다른 경제주체에게 신뢰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처리되고 가공되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프라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거래가 발달되고 이를 위해 여러 경제주체가 세부적 정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때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마련이다.
정부주도형 경제운용 시스템에서는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축적되는 정보보다 정부주도에 따른 재량과 계획이 비중이 커지게 된다. 그 결과 시장에서 정보가 자율적으로 형성되고 축적되기보다는 경제성장을 계획하는 정부가 이를 주도하게 된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정부가 상당수의 은행을 소유하였고 관치금융을 통하여 금융자원의 배분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금융부문에서 실물부문에 대한 정보수집과 이를 통한 위험 및 신용관리 기능이 매우 취약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금융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화가 한 사회와 시장에서의 정보화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일부분을 담당하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아직까지 남아 있는 정부주도형 경제운용의 문제점이 지식서비스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외부적 환경을 조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정보화의 부재는 지식서비스의 표준화와 재산권 설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지식서비스의 거래가 시장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기업내부에서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이런 점은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생산에 대한 지식서비스의 중간투입비중은 2000년 현재 8.6%로서 미국(97년 15.0%), 일본(2000년 11.5%)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또한 지식서비스의 아웃소싱이 활성화되지 않아 기업의 내부조직 및 계열사를 통하여 지식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서비스 아웃소싱 도입 비율은 43.8%에 불과한데 이는 선진국의 경우 90%의 기업이 사업서비스를 아웃소싱하고 있는 점과 크게 대비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경제성장을 주도하면서 각 정부부처를 통하여 이해집단을 관할하고 통솔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개별 정부부처는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관련 사업의 이해를 옹호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그 결과 관련 사업에 대한 사업법의 제정을 통하여 다양한 진입규제를 규정하는 등 기존 사업자와 이해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특히 개별 정부부처는 각종 사업자단체를 그 휘하에 두고 중요한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이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다양한 지원정책과 진입규제 등을 통하여 개별 사업을 보호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산업정책은 개별 산업을 경쟁을 통하여 강하게 세운 것이 아니라 온실 속에서 보호한 셈이 되어 산업의 경쟁력을 현저하게 저하시킨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제조업의 경우는 국제경쟁에 민감하게 노출되어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었으나 국제경쟁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서비스부문에 있어서는 이같은 경쟁의 저하는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지식서비스 부문에서도 90년대 후반부터 적자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대외경쟁에 놓여 있지 않아 온실 속에 갇혀 있던 지식서비스 부문이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경쟁에 노출되면서 취약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 경쟁에 대처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자체적인 노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바로 지식서비스산업의 혁신역량이 낮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일례로 민간 R&D 중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36.1%), 영국(21.1%), 프랑스(9.4%), 일본(9.1%) 보다 현저하게 낮은 6.9%에 지나지 않으며 국민 1인당 서비스 R&D 지출도 31달러로 OECD 평균의 1/3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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