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우리사주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가능성

우리사주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가능성

□ 모든 기업은 가족기업에서 출발하여 대기업으로 성장발전단계를 거치는 바, 기업승계정책은 개별기업의 승계 불확실성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업 성장에 따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투명성과 지배구조 등의 면에서 사회적 요건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
― 이런 점에서 현행 가업승계제도는 상속증여세제정책에 제도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가업승계기업이 가업승계 과정에서 지배구조, 노사관계 등의 문제들을 풀어내는데 필요한 제도들은 갖추어져 있지 못함

□ 지배구조는 기업이 성장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에 따라 나타나는 주인대리인문제를 기업 단위와 국가 단위에서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업승계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때 기업승계와 기업 선진화가 동시에 달성이 가능함
― 우리사주제도는 기업의 성장 과실을 근로자가 회사 주식 소유를 통해 공유하는 제도이므로, 근본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에도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제도임
● 나아가 우리사주제도는 주식회사제도의 약점인 근로자와 주주간의 노사갈등을 노동의 자본화(우리사주 보유)를 통해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지배구조 개선 효과도 가지고 있음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주와 근로자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가족적이며 협조적인 경우가 많아 우리사주제도를 매개로 하는 노사관계 개선 효과는 대립적 노사관계의 전통이 강한 대기업과는 구별됨
● 이런 점에서 우리사주제도는 기업승계과정에서 노사관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바, 중소기업, 나아가 가족기업의 성장 발전에도 긍정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사주제도와 기업승계를 연계할 경우 경영권 안정, 지배구조 선진화, 노사협력, 경영철학 승계, 비용절감, 근로자 보상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은 성장하면서 필요자금조달을 내부조달보다 벤처캐피탈, 외부 기관투자자 등을 통한 외부조달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과정에서 기술형 중소기업들은 적대적 M&A 등의 위협에 노출되며, 가업 승계과정에 이런 위협은 더 커질 수 있음
● 이런 점에서 기업 내부정보를 가진 준내부자로서 기업주와 협조적 관계를 유지한 근로자들은 가업승계 과정에서 안정 주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
― 우리사주를 기업승계 과정에서 참여시킬 경우 노사간의 이해관계 일치를 강화함은 물론, 소유구조가 회사 내부정보를 잘 아는 근로자에게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해당 중소기업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 발전에 긍정적임
●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우리사주 보유를 통해 미래의 재산형성 기회를 갖게 되고, 기업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향상과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또한 우리사주제도는 기업승계 과정에서 기업의 승계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기업주가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승계를 위해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차입금의 손비인정 등이 가능함
● 우리사주제도로 회사나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기업의 잉여금을 통해 매입을 할 경우 유일하게 세제혜택이 주어지며, 대주주 역시 매각 이익에 대한 과세를 일정 요건 아래 이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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