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를 통한 국민소득 향상 방법
□ 우리사주제도가 국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임
― 우선, 노사협력을 통한 생산성 향상 경로임.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주주가 되어 기업의 성과에 대하여 기업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잔여청구권(residual claims)을 취하는 제도임
● 그래서 근로자와 기업주 모두 잔여청구권을 극대화하려는 동일한 이해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작업장에서 노사갈등이나 불신 보다는 노사단결과 신뢰를 바탕으로 생산성과 기업의 성과를 높이려는 단일의 목표가 생김
●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근로자가 임금만 취득하는 경우 전통적인 노사관계에서는 임금상승과 잔여청구권은 상충적일 수 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더 많은 분배몫을 가져가려는 노사갈등이 심화되며 불신속에 기업의 생산성은 낮아질 수 있음
● 때문에 우리사주제도는 이해관계자간의 협조게임을 유도하는 상생기업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이렇듯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할 경우 생산성 향성과 혁신을 통한 국민소득 향상의 선순환이 형성될 수 있음
― 두 번째 경로는 근로자가 임금 소득 이외의 자산소득을 수취함으로써 부의 효과(wealth effects)를 통해 소비가 증가하는 경우임.
●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임금소득 중심의 가계소득만으로는 가계소비의 증대를 기대하는 한계가 있음
● 근로자가 자기 회사 주주가 되어 회사로부터 성과급을 배당과 자본이득 형태로 수취함으로써 자산소득 증대에 의한 소비 확대와 내수활성화로 국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
□ 국내 우리사주제도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우리사주제도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국민경제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 중소기업이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저극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 근로자들도 장기간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기업의 성장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환매수제도나 세제혜택 우리사주저축제도 등을 도입하여 우리사주 취득유인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또한 우리사주제도가 주식 보유를 통해 노사상생을 추구하는 제도이므로, 동 제도를 다양한 경제적 갈등을 완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확산시킬 수 있어야 함
□ 국민소득 향상을 위한 우리사주제도의 구체적 활용방안으로 크게 기업주와 관련된 우리사주 공급측면, 근로자의 취득유인을 높이기 위한 우리사주 수요측면, 그리고 상생기업모델 등을 제시함
□ 먼저 우리사주 공급 확대 정책으로는 중견중소기업에서 우리사주제도 도입은 결국 기업주의 결단에 의해 가능하므로, 기업주들이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할 유인을 높여주는 제도들로 구성됨
― 크게 우리사주제도를 기업승계에 활용하는 방안, 우리사주 취득자금 연계 정책금융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 기업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지분을 매각할 때 미국처럼 양도세를 이연해주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함
□ 우리사주 수요 확대 정책은 우리사주가 실질적인 성과공유형 기업복지제도로서 역할을 해야 근로자들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유인이 커질 것이므로 근로자의 재산형성수단으로서 장점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제시함
― 크게 우리사주의 환매수제도를 의무화하여 기업이 근로자에게 매각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기업이 의무적으로 환매해주는 방안, 그리고 근로자들이 월급으로 조금씩 적립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적립식 우리사주저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함
□ 마지막으로 우리사주제도라는 기업상생모델을 우리사회에 노정되는 경제적 갈등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발전 과정에서 계층 통합에 기여하고 국민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안함
― 크게 우리사주제도를 원하청관계에 확대적용하는 방안, 농민과 대기업 농업벤처간 간 상생모델로 활용하는 방안, 대형유통법인의 골목상권 진출시 상생모델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