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우리사주제도의 기능과 장점 정리

우리사주제도의 기능과 장점 정리

우리사주제도의 기능과 장점 정리

노사관계 선진화

□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와 기업간 임금 및 노사 갈등을 완화하고 기업 성장 과실을 공유하는 이해관계자 상생협력제도임
― 성과공유형 기업복지 수단
●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자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회사 성과에 비례하여 배당 혹은 자본이득 방식으로 보상을 받는 성과공유형 기업복지제도로서 근로의욕 고취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따라서 우리사주제도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규율하는 중요한 인센티브 기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생산성 향상의 성과를 근로자가 공유함
― 기업주의 경영권안정 수단
● 근로자는 고용안정, 회사조직의 안정 등으로 인해 적대적인 M&A에 부정적이며, 기존 대주주에 우호적인 것이 일반적임
● 때문에 우리사주조합은 기존 대주주의 안정주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존 대주주가 안정적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승계(business succession)하는데 우호적인 주주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근로자 재산형성

□ 우리사주제도가 근로자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자사주 가치상승이 기업 생산성 향상과 직접 연동되기 때문임
― 근로자들은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가치가 향상되면, 임금형태의 성과급뿐만 아니라 보유 자사주의 가치상승에 따른 자본이득과 배당금의 형태로 성과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
― 2001년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으로 우리사주제도의 재산형성 기능이 보다 강화되었음
● 기존의 우선배정 중심의 우리사주제도를 벗어나, 선진국처럼 회사나 대주주가 근로자에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임금 보전 명목으로 자사주를 무상으로 출연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할 자금을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적으로도 우리사주 취득 자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
― 우선, 우리사주의 경우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 혹은 소득세를 면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 조세특례제한법 88조의 4 제8항)
― 출연금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88조의 4 제1항)
● 조합원 출연금 중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소득공제 받고 취득한 우리사주를 추후 인출할 때 우리사주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인식하여 근로소득으로 합산 과세되기 때문에 완전한 소득공제라기 보다는 일종의 과세이연에 해당
― 회사와 주주 등의 출연에 의한 우리사주 조합원의 배정 시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88조 4 제3항)
● 회사, 대주주 출연으로 취득된 우리사주가 조합원계정에 배정될 때, 배정 금액이 연간 급여의 20% 또는 500만원 중 큰 금액을 넘지 않는 한, 우리사주 배정시점에서 과세하지 않고 조합원이 해당 주식을 인출할 때 과세
― 인정이자 비과세(법인세법시행규칙 44조)
● 회사가 조합원에게 저리로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출해주는 경우 그 이자 상당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조합원의 경우에도 그 이자 상당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음
― 배당소득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 4 제9항)
● 보유 우리사주 액면가액이 1,8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 우리사주 인출 시 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 4 제5,6항)
● 조합원이 인출하는 주식 중 우리사주 취득 시 비과세된 우리사주는 인출시점에서 조합원의 소득으로 과세되는바, 인출하는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인출주식의 50%를 비과세, 4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75%를 비과세함

주식시장 효율성 제고

□ 국내 우리사주조합은 기업공개 혹은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시 발행주식의 20%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고 있어 우리사주제도가 주식자금조달의 수요 기반을 제공(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
― 우리사주조합이 우선배정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경우 상장기업은 유상증자 주식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해야 함

□ 또한 기업의 공개(IPO)나 유상증자과정에 우리사주조합의 인수여부가 기업가치의 적정성에 어느 정도 신호역할을 하여 기업들이 적정 가격으로 기업을 공개할 유인을 제공
― 회사와 우리사주조합 간의 원만한 우선배정물량 합의, 우선배정 물량의 성공적인 소화 여부는 IPO 공모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신호(signal)로 작용함
● 정보경제학으로 볼 때 우리사주조합은 내부자(insider)에 해당하며 회사의 가치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외부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신호효과를 가짐
― 아울러 우리사주조합이 시장에서 우리사주를 분할매입하는 타이밍도 시장에 기업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하여 주식시장에서 자사주의 효율적인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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