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국제화의 편익과 비용
□ 통화 국제화에 따른 일반적인 편익으로서 통화발행에 따른 시뇨리지 효과, 환위험 및 거래비용 감소에 따른 국제무역 활성화 등을 들 수 있음
－ 이에 더하여 중국의 경우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국 금융시장의 발전 및 경제구조 개혁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위안화 국제화의 시뇨리지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 다수 의견임
－ 그러나 중국의 역내교역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위안화가 무역결제통화로 활용될 경우 상당액의 시뇨리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북경대 Wen Hai 교수 등은 중국이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거래에서 3%를 위안화로 결제할 경우 연간 200억위안 내외의 시뇨리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미달러화가 매우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위안화를 무역결제에 사용함으로써 환리스크를 완화
□ 중국기업들은 수출입거래시 0.4% 내외의 환전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동 거래를 위안화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 부담 경감과 함께 거래규모 확대에 기여
－ 예를 들어 중국·홍콩간 5억 달러규모 수출입거래시(미달러 결제) 쌍방이 부담해야할 총 환전수수료는 15백만 위안 내외인데 이를 위안화로 결제할 경우 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음
□ 외환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게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는 경우 수출입 거래를 활성화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에게 새로운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효과를 기할 수 있음.
□ 중국 금융당국은 위안화 국제화 추진을 계기로 자국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국제화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실질적으로 국유상태에 있는 금융기관들을 이윤추구 중심의 상업금융기관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이 과정에서 금리자유화, 금융상품의 다양화 및 내부경영시스템의 선진화 등 목표를 함께 달성
－ 또한 통화 국제화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자본시장 개방, 외국은행에 대한 위안화 시장 개방 등은 내외 경쟁을 촉발하여 궁극적으로는 자국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됨
□ 홍콩 역외금융시장을 육성함으로써 외국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위안화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이는 결제수단 및 투자대상으로서의 위안화 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홍콩의 국제금융시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효과도 누리게 될 것임
－ 또한 보다 여건이 성숙되면 국내 금융중심지인 상하이에 국제금융센터를 설립한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음
□ 이상의 편익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자국통화 국제화에 따른 비용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 추진에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
－ 통화정책의 독립성 저해, 트리핀 딜레마 등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부정적 요소와 더불어 핫머니 유출입에 따른 자국 경제교란 및 자산가격 거품현상 등은 중국 당국이 가장 경계하는 부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