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위치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에 대한 이슈

위치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에 대한 이슈

◦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개념을 ‘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로 나누고 법적 취급을 달리하고 있으며, 위치정보의 개념도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 결과,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위치에 관한 정보이면 모든 것이 위치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가 될 수 있음
◦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제한을 엄격하게 규정
- 이용자가 요청한 서비스가 위치 정보에 기반할 때에도 따로 위치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과잉 규제가 될 수 있음
*드론을 이용한 택배서비스를 비롯해 지도서비스, 날씨정보, 치매관리서비스, 추천서비스 등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가 점점 다양해지고, 사물인터넷 서비스에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이 필수적이고 당연한 것이 되고 있음
◦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사업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제5조 및 제9조)
- 이와 관련하여 신고 절차의 과도한 행정 업무와 신고 후 승인까지의 기간에 따라 사업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무엇보다 과다한 행정 업무 부담이 지적되고 있음. 예컨대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한 앱을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기 전에 ①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하여 사업용 주요 설비 등을 준비한 후, ②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제출 후에도 여러 번의 신청서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④ 서류 등의 수차례 수정·보안이 이루어진 후에야 정식으로 접수되며, ⑤ 제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심사, 조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신고 승인을 얻음

◦ 「위치정보법」의 위치정보에 대한 개념을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단말기에 대한 위치정보”’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개인의 위치와 무관한 물건의 위치정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치정보의 개념에 ‘개인위치정보’를 포함시켜 ‘위치정보’로 통칭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용자(정보주체)가 스스로 요청한 위치정보 서비스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해서는 동의 예외 사유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비식별 조치된 위치정보를 통계작성, 연구·개발, 시장조사, 신상품개발, 서비스개선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제는 프라이버시 보호나 정보보안 관점에서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폐지하거나 인터넷 간이 등록제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

◦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 하나인 ‘초연결’은 사물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에서 출발하며, 소비자가 제공받는 서비스 또한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내용이 많으므로,
- 위치정보의 수집·이용과 제공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데이터 기반의 개별 맞춤형 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 위치정보는 개인영상정보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식별성보다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더 밀접한 정보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음
- 지나치게 포괄적인 위치정보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여 법령의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정보처리자의 처리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명시하여 시민사회와의 협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음
- 이용자가 요청한 서비스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따로 받지 않도록 하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위해 어떤 위치정보가 수집되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여, 정보의 이용과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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