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키유럽연합의 소액금융 공급 사례

유럽연합의 소액금융 공급 사례

□ 유럽연합은 유럽투자기금(EIF, European Investment Fund)이 주도하여 소액금융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 보증, 직접대출,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기관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을 지원

□ 대표적인 소액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CIP, JEREMIE, JASMINE, EPMF 등이 있음.

□ CIP(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ramework Programme)는 창업 및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대출, 보증, 지분투자 등의 금융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 보증기구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을 제공
○ 2007~13년 시범 운영되었으며, 2013년 10월 기준으로 21개 나라 25만 3,600여개의 중소기업을 지원

□ JEREMIE(Joint European Resources for Micro to Medium Enterprises)도 중소기업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직접 대출 없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제공을 통해 지원

□ JASMINE(Joint Action to Support Microfinance Institutions in Europe)은 소액금융기관(MFI, microfinance institution) 운영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액금융기관 자금을 공급
○ JASMINE 사업은 유럽투자은행(EIB)의 초기 재원과 EC의 추가 재원으로 조성
○ MFI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MFI가 일반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거나 지점망 구축 등의 사업규모 확대 시 자금을 지원
○ 지원 방식으로는 중장기 대출, 후순위 채권 매입 등이 있으며, 금융지원 이외에도 기술지원도 제공
-기술지원은 다른 프로그램에는 없는 JASMINE의 유일한 특징이며, 후술하는 EPMF에서 금융지원을 담당함에 따라 JASMINE에서 기술지원 비중이 커지는 추세
-기술지원은 인력채용, 훈련, 내부절차 개선 등을 포함하며, 좋은 운영 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역할도 수행

□ EPMF(European Progress Micro-finance Facility)는 저소득층 및 영세업자에 대한 소액대출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유럽투자기금(EIF)을 발전시켜 2010년에 도입
○ 2010~2013 동안 1억 3백만 유로가 마련되었고 유럽투자은행이 자체적으로 1억 유로를 마련하여, 2천5백만 유로는 보증업무에, 나머지는 자금지원에 투입
○ EPMF의 보증은 MFI의 대출 포트폴리오 보증과 보증기관에 대한 재보증의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
○ 보증지원에는 별도의 보증료가 없으며, 보증 계약된 포트폴리오의 90% 이상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대출기관이 수수료를 지불
○ 보증기간은 최대 6년이고 보증비율은 75%이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누적 기대손실의 20%를 상한으로 함.
○ 자금지원은 통상 5~7년의 장기대출로서 이루어지며, 지원받은 금액의 두 배 또는 최소 동일한 금액에 해당하는 매칭 펀드를 MFI가 조성하여 소액대출을 제공하도록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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