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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 원 이상 재정자금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할 것”
“제가 당선돼서 취임을 하게 되면 인수위 때부터 준비해서 100일 안에 보상작업을 마무리 할 것”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50조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취임 100일 이내에 집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연장하고, 세금·공과금·임대료·인건비 등에 관한 세제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했으며, 소액 채무 원금을 90%까지 감면해주는 방식의 긴급 구제식 채무 재조정도 공약집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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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 기간에도 “대통령에 당선되면 소상공인에게 즉시 기존 정부안(300만 원)과는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인으로서 첫 외부 행보 역시 서울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윤 당선인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공약 이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손실보상 언제, 어떻게 지원할까?
그동안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50조 규모로 두툼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수차례 표명했습니다만 손실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언제, 얼마나 지원하겠다는 건지와 같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코로나 19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인수위에서는 현재 세부 계획을 검토 중이며 손실규모와 대상을 토대로 지급규모와 지급방식 등 손실보상안이 시나리오별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당장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업종마다 손실피해액의 편차가 큰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방역지원금의 대상과 지급 시점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빨리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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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50조가 아닌 35조?
한편 인수위 일각에서는 자영업자 지원액이 35조 원 안팎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월 문재인 정부가 지급한 1차 추경의 지원액인 16조 원은 제외하고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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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가 자영업자 지원액 축소를 검토하는 것은 국채발행에 따른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아무리 지출을 줄여도 10조 원 이상을 마련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나머지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마련할 경우 국채 금리가 폭등할 우려가 있는데다 대규모의 자금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국가채무도 큰 폭으로 증가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도 배치됩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국채 발행을 피하기 위해 추경 규모를 줄인다면 그만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줄어듭니다. 그 부담은 결국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