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이태리의 지역발전기구란?

이태리의 지역발전기구란?

이태리의 지역발전기구란?

□ 이태리 에밀리아-로마냐 지역의 지방정부와 민간경제 주체들은 지역산업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1974년 공동출자하여 지역발전기구“(ERVET)를 설립하였음.
◦ ERVET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그 하나는 지역산업정책을 입안․시행하는 것이고,
◦ 다른 하나는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지방정부와 지역 내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지원하는 것임.
◦ 서비스센터를 두어 지역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리얼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 ERVET는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되어 비영리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의 수행방식은 민간기업처럼 상당부분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음.
◦ ERVET 본사라고 할 수 있는 ERVET SpA은 예산의 전부를 지방정부의 출연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지원기관(Service Center)들은 예산의 40%만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수익사업 등을 통해 충당하고 있음.

□ 지방정부의 ERVET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
◦ 지방정부는 거시적 수준에서 지역개발 및 혁신과 관련된 사업의 입안자 역할을 수행함.
◦ ERVET는 지방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입안하는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산업정책 결정에 주요한 보조자 역할과 미시적 차원에서 이를 직접 실행하는 실무자(executor) 역할을 수행함.

□ 1990년대 중반부터 에밀리아-로마냐 지방정부는 ERVET 시스템을 보다 시장지향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도입하였음.
◦ 공공부문의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지역산업 전반에 리얼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센터들에 대한 본부(ERVET SpA)의 조정 기능이 약화되고,
◦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구상 능력이나 정책적 대응능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또한, ERVET가 지역 싱크 탱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 관련 제도들을 매개하는 중개자 역할을 약화시킨다는 우려도 있음.

□ 영국의 지역발전기구(RDA)와 이태리 지역발전기구(ERVET)의 독립적인 성격과 민관합동에 의한 전문적 특성을 들 수 있음. 이들이 체계적으로 기업경제발전계획이나 기획유치를 위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구의 조직개편와 운영에 참조할 필요가 있음.

□ 조직 운영의 비즈니스적인 지향으로 성과협약을 맺고 엄격한 성과평가를 하고 있음. 자치단체의 경우 투입에 대한 강조가 중요시되는데 비해 성과평가가 미약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

□ 기업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일시적인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에 대한 퇴출서비스까지를 전담하고 있음. 기관의 설립이 아닌 운영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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