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화의 특성 : 장점 및 문제점
가. 전통적 이론 – 분권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 재정의 지방분권화에 대한 전통적 이론은 지방공공재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면 중앙정부에서 직접 담당하는 것보다 경제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국민 전체의 효용이 증대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Tiebout(1956)는 사적재화를 공급하는 경쟁적인 시장과 유사한 분석 틀 안에서 지방공공재 공급에 대해 논의함
-완전경쟁 시장에서와 같이 수많은 공급자(지방정부)가 각각 서로 다른 다양한 지방공공재를 공급한다면 주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지역으로 찾아가 – 즉, 발로하는 투표(voting with their feet)를 통해 – 효율적인 공급체제를 달성할 수 있음
○ Oates(1972)는 Tiebout의 모형을 재정연방주의로 발전시킴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지 못할 정도의 적은 인구로 구성된 특정 지역 내에서는 최저평균비용에서 공공재를 공급한다는 Tiebout의 가정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비효율적임
-또한 한 지역의 공공재 공급이 다른 지역 주민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즉,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에도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각 지역의 공공재 공급은 비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음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의 특성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소의 범위 또는 외부효과를 내재화 할 수 있는 최소의 범위를 포괄하는 규모의 단체를 형성하여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즉, 연방을 형성하여 각 단계의 정부가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파급범위가 전국민에게 이르는 순수 공공재인 국방, 거시경제정책, 외교정책 등은 중앙정부에서 담당하고 좁은 지역의 주민에게만 영향을 주는 지방공공재는 가장 좁은 범위를 포괄하는 지방정부에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임
□ Shah(1998)는 Oates의 재정연방주의 개념에 따라 정부의 기능을 각급 정부에 배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표 Ⅱ-1>과 같음
○ “국방은 중앙정부”와 같이 특정 공공서비스를 특정 정부에 배정하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업무의 특성에 따라 정책입안․표준설정․감독, 공급/행정, 생산/보급의 세 가지로 나누고 각 업무별로 담당하는 기관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함
○ 예를 들어 교육서비스의 경우, 국민들이 이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또는 평균적인) 교육수준과 기본적인 교과과정 등 교육정책을 정하고 교육의 성과를 평가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담당하고,
-교육서비스 공급 즉, 실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주/도 또는 그 산하의 지방 정부에서 담당하며,
-현장에서의 실제교육은 기초단위의 지방정부나 민간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임
□ 재정의 분권화에 대한 전통적 이론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이 모형들이 경제의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임
○ 그러나 실제로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권화를 추진한 경우는 거의 없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치적 민주화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분권화를 추진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그 후에 이루어진 탄력세율 제도의 확산 등 재정의 분권화는 정치적 분권화를 보완하는 제도개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므로 지방분권화의 추진방향 또는 제도적 개편방향을 연구할 때 경제적 효율성만을 고려한다면 정책담당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경제적 효율성 외에 분권화의 장점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나. 분권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의 근원과 자주적 재원조달
□ 1990년대 이후 전개된 재정의 지방분권화에 대한 논의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분권화와 지방재정 및 국가경제의 효율성의 관계에 관한 것임
○ 전통적 모형에서 찾아내지 못한 효율성의 근거를 찾아내고자 노력한 것도 있으며,
○ 전통적인 이론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보다는 완화된 환경에서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를 분석한 연구도 있고,
○ 전통적인 이론에서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 효율성 저해 요인들을 지적하고, 그와 같은 요인들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한 연구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