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액보험사업
□ 저소득층 등 사회적으로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보 험서비스를 제공하여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일반 보험가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소액의 자기부담금 을 내고 사고발생시 최소한의 위험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공적부조 형태의 보험상품 개발 및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즉 보험회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보험이 사회보 장의 보완적 역할을 담당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 공급망 확대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보험수요 의 전반적 향상과 시장확장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신규보험사업의 수요 여건을 보면 고소득층의 경우 가구가입률이 포화상태이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가입률 제고 여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저소득계층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다른 소득계층과 달리 지속적으로 가입률이 증가 추세
○ 국내 보험공급자 여건을 보면 저소득계층은 보험료 부담능력 부족 등 으로 보험회사의 목표고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보험사의 저소득계층 가입자에 대하여는 손해율이 높을 것이라는 인 식 때문에 보험상품개발 및 인수에 있어 소극적임.
○ 전세계 「소액보험」 시장규모는 2008년에 약 10% 이상 성장하였고, 향후 5년간에 걸쳐 10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사회보험 체납률이 60%에 이르는 필리핀을 비롯해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인도, 방글라데시 등에서 빠른 속도로 보급
– 일본의 경우도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
○ 따라서 소액보험 사업자들은 향후 소액보험시장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현재 운영중인 소액보험사업은 운영회사가 일부에 불과하고, 상품의 수 및 수혜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 현재 생보사 6개사와 손보사 6개사만 소액보험사업(상품판매)에 참여하 고 있음.
– 2009년 현재 소액보험사업 참여회사는 삼성·대한·교보·알리안츠·신한· 우리아비바생명 등 생보사와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보·메 리츠화재·롯데손보 등 손보사임.
○ 상품 및 지원대상도 2개(저소득층 아동, 장애인)이고 2009년 지원규모 는 40억 원에 불과함.
□ 소액보험사업이 정착할 경우 저소득계층의 위험회피수단을 제공할 수 있 고 나아가 보험산업과 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보험 본래의 기능인 손해보상, 생애가치 보전 등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소득향상 또는 빈곤탈피의 기회를 제공함.
○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보험 및 기업이미지제고에 기여함.
○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험공급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도 보험수요의 전 반적 향상과 시장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음.
(2) 고령자 및 고위험자를 위한 간이심사보험
□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하거나 보험상품이 다양하지 못해 보험가입에 제 한이 많았던 고령자 및 성인병 환자 등 건강이 좋지 못한 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질병보험의 상품개발을 통해 민영보험의 사회적 역할 제고 필요
○ 고령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질병보험을 제공함으로써 고령기 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막아줌으로써 노후 생활안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고령자 및 성인병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이심사형 질병 및 건강보험 등 의 상품개발은 향후 건강한 노후생활 대비한 보장수요의 틈새시장으로서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의 보완적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음.
○ 일본의 경우 건강보험 청약자 100중 10명이 가입 거절체이며, 이들 10 명중 간이심사보험(SI) 또는 무진단보험(GI)을 권유하면 10명 중 5명 정도가 가입하는 추세임.
(3) 장애인 보험가입 지원
□ 고령화 및 산업재해 및 자동차 사고의 증가, 장애 범위의 확대 등으로 각 종 질병 및 재해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향후 장애인의 보험가입 확 대를 통한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장애인 전용보험을 도입하여 2001년 2월부터 취급하고 있 으나, 장애인의 낮은 소득수준, 적극적인 홍보 미흡 및 보험수요에 비 해 미흡한 담보내용 등으로 인해 판매실적이 저조함.
○ 민영보험사업은 상업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소극적인 보험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인하여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는 등 민영보험의 이미지 개선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됨.
□ 향후 취약계층에 대한 민영보험 서비스 확대 등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사 회적 책임 수행을 통하여 보험회사의 이미지 개선과 보험산업의 지속가능 한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민영보험의 사회보장의 보완적 역할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보험소외계층에 대한 민영보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한 계층 또 는 보험종목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보험회사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 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등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17)이 시행 (2008.4.11)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민영보험 가입 확대 필요성이 더욱 커 졌음.
○ 그러나 상법(§732)은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자를 보험 대상으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계약을 무효 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인 보험가입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