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가파르게 상승하는 기준금리 인상과 레고랜드를 시발점으로 자금시장의 경색이 일어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위기 가능성이 현실화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집값 하락세와 민간 분야의 부채 증가에 대한 불안 요소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1000조 원을 넘어서면서 내년 말에는 최대 40조원 가량의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한국의 금융안정 상황은 위기 단계였다고 합니다.
금융불안지수에 대한 레고랜드 자금경색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10월부터는 위기 임계치 기준인 22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금융불안지수(FSI)가 10월부터 23.6까지 오른 후 11월에는 소폭 하락하면서 23점에 머물었습니다. 해당 지수가 위기 임계치를 넘어서게 된 건 세계 금융위기였던 08년 7월부터 09년 6월과 코로나 펜데믹 직후인 2020년 4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FSI는 금융불안과 관련된 실물, 금융지표를 통해서 산출한다고 하는데 단기적인 금융시스템의 불안 수준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1000조원 돌파로 인해서 내년 말에는 최대 40조원 부실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가계와 기업의 부채규모 갭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올해 3분기 말 223.7%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업대출은 빠르게 불고 있는데 3분기 말 기준 기업대출이 1년 전보다 15%가 더 늘어서 1722조 9000억원이 되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에 따르면 투자수요가 크지 않은데 기업대출이 늘어나고 있어서 조심스러우며 기업대출이 대체로 만기가 짧아 차환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1014조 2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1년전과 비교 했을때 14.3% 증가한 겁니다. 고금리로 증가세가 잡힌 가계대출과 정반대라고 합니다. 특히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빚을 낸 저소득자나 저신용 자영업자 같은 취약차주의 대출 증가율이 18.7%로 비취약차주 대출 증가율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 상승이 이어지면서 경기 부진과 코로나19 관련 지원책 종료까지 겹치게 되는 경우 내년말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규모가 최대 40조원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자영업자 대출 부실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셋값 10% 빠지게 되면 보증금 떼일 위험 세입자가 증가한다.
부동산 가격 하락세도 계속되면서 한국은행이 주목하고 있는 불안요소로 급격하게 가격 조정 시 차주의 부실화, 부동산 금융을 제공했던 금융기관까지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셋값 하락으로 인해서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임대인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보증금이 10% 하락하게 되면 보유한 금융자산을 처분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긁어 ㅠ모으더라도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는 가구만 44,000가구라고 합니다. 마련하기 어려운 금액의 평균은 약 3000만원으로 하락 폭이 20%까지 커지게 된다면 7만 6천가구로 늘어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