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성 서민금융상품 관련 기본 방향
1)시장마찰 최소화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은 기본적으로 서민을 대상으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
○ 민간부문에서 서민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서민금융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은 재원에 있어서의 제약으로 효율적인 방식으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
○ 정책적 서민금융상품은 그 특성상 부실 가능성이 높은데 재원의 한계를 감안할 때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공급될 필요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 효율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서민대상 신용대출과 경쟁하여서는 안 됨.
○ 정책적 서민금융상품은 민간부문에서 해소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 보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타당
○ 현재 민간 서민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그 동안 정책적 서민금융상품이 규모면에서 확대되어 왔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민간 서민금융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
□ 따라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공급은 민간 서민금융이 활성화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
○ 민간부문의 서민금융이 활성화되면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에 있어서의 재원의 한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 가능
○ 또한 민간부문과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 경쟁한다면 민간 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취급 역량도 저하될 우려
-특히 서민금융회사들이 정책적 서민금융상품 취급에만 열중하는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존재
○ 따라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은 민간부문에서 취급하지 못하는 서민금융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민간부문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방식으로 공급될 필요
2)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목표 재정립
□ 현재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은 서민에 대한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 저금리로 인해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지원대상자와 비대상자 간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
○ 저금리 지원으로 인해 정책적 서민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 민간부문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민의 경우에도 저금리 정책적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 가능하고, 이로 인해 민간 서민금융회사의 경쟁력도 약화될 가능성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공급의 최우선 목표는 서민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서민에 대한 저금리 자금 지원에 목표를 두기 보다는 금융접근성이 낮은 서민에 대해 접근성을 높이는 쪽에 정책적 서민금융상품 공급의 목표를 설정할 필요
○ 저금리 지원에 중점을 둔다면 앞서 언급한 문제는 해소되지 않아 정책적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될 가능성
3)서민의 원활한 제도권 금융 이용 유도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자체적으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제도권 금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이용자가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이를 기반으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또한 이러한 상환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민간 금융회사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이용자에게 자체적으로 신용대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기능을 확보할 필요
○ 제도권 금융이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들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회사는 고객을 확보하고 서민들은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교역할을 할 필요
4)맞춤형 상품 제공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은 서민의 자금수요의 성격에 따라 특징을 반영하여 설계될 필요
○ 긴급자금, 창업자금 등은 각기 자금의 성격이 다르므로 특성에 맞게 설계될 필요
□ 특히 자금 지원의 성격에 따라 금리도 차등화하여 부과하고 직접대출, 간접대출 방식에 있어서도 차별화할 필요
○ 자금의 성격이 복지의 성격에 가까울 경우 금리를 높게 설정하는 것은 어려움.
○ 또한 수요자의 소득, 신용등급에 따라 상환가능성도 다르므로 이에 맞게 금리가 결정될 필요
5)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부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될 가능성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은 그 성격상 부실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기능과 역할을 분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
○ 시장마찰을 최소화하는 것과 유사하게 서민금융의 많은 부분을 민간 금융회사가 맡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책성 서민금융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으로 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