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정책성 서민금융상품 문제점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문제점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문제점

  1. 다양한 상품으로 홍보상의 문제점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 다양함에 따라 수요자가 스스로 자신에 맞는 상품을 찾아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
○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다양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 존재하지만 상품별로 지원대상이 상이
○ 현재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는 수요자가 스스로 자신에 맞는 상품을 찾아야 하는 구조

□ 더불어 비용상의 문제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홍보가 쉽지 않은 상황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출시 이후에도 대부업 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
○ 이러한 원인은 현재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에 대해 서민들의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에도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
*특히 미소금융의 경우 각 지점에서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사금융으로 오해받는 등 소비자의 이해도가 높지는 않은 상황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외부적으로는 상품 통합 등을 통해 상품을 단순화하고 상품내에서 기능을 달리하여 홍보를 쉽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면 컨트럴타워로서 홍보면에서는 현재보다 훨씬 우월한 장점이 있음.
○ 이러한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수요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
○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상품을 단순화하여 소비자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1. 일부 상품의 중복

□ 바꿔드림론과 햇살론 모두 전환대출 기능을 가지고 있어 기능 측면에서 중복되고 있음.
○ 햇살론의 경우 3천만원 이내에서 20% 이상의 고금리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
○ 바꿔드림론의 경우에도 3천만원 이내에서 고금리채무*를 저금리로 전환
*일반(직장인 등): 연 20% 이상, 영세자영업자: 연 15% 이상

□ 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총괄 기능을 담당하므로 중복되는 상품은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통합 관리할 수 있으므로 중복되는 상품을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

  1. 획일화된 기준에 따른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기준이 신용등급과 소득으로 획일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원상의 한계가 있음.
○ 우선 서민의 기준을 신용등급과 소득으로 정한 것은 현재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득이한 측면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의 대상이 신용등급과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사각지대를 만들 가능성이 있음.
*예를 들어 신용기록(credit history)이 없지만 신용등급이 지원대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청년층의 경우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대상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정보집중을 통해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통합 관리하면서 상담·자금지원·사후관리 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 궁극적으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도 관계형 금융을 통해 진정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서민에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

□ 또한 현재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 자금의 원천 또는 지원대상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데 자금의 용도별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 통합 관리되는 만큼 생활안정자금, 긴급자금, 창업자금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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