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및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및 지원제도

 

□ 현 조세특례제한법상 구분은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지원,
¬ 연구 및 인력개발지원,
¬ 투자촉진,
¬ 고용지원,
¬ 기업(금융기관 포함) 구조조정 지원,
¬ 지역 균형발전지원,
¬ 공익사업지원,
¬ 저축지원,
¬ 국민생활안정 지원,
¬ 외국인투자 및 기업도시․특정지구 지원,
¬ 과세표준 양성화,
¬ 각종 행위 및 대상을 위한 간접세 감면 등

○ 도시재생사업과 연관된 국세지원 방안은 기존의 구분을 감안할 때 투자촉진 또는 고용지원, 특정지구 지원, 각종 행위 및 대상을 위한 간접세 감면 등을 통해 고안될 수 있음
– ¬ 투자촉진 또는 고용지원 방안과의 연계는 도시재생사업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증가를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
-¬ 특정지구 지원은 기존의 기업도시, 제주자유도시 등 법적요건을 갖추어 지정된 지역의 조성 및 투자행위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도시재생사업 지구의 지정 역시 이전의 지원제도와 유사한 법적요건을 갖출 경우 이에 포함될 수 있음
¬- 도시재생사업 지구내 행위에 대해 국가적으로 장려하거나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간접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 가능

□ 투자 및 고용관련 조세지원제도는 기존 사업용 자산 투자 중심에서 고용관련 지원이 강화되는 추세
○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공제 등 고용지원 제도가 확충
○ 투자에 관한 조세지원은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특정목적 설비투자(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등)에 대해 이루어짐
¬- 지원대상 사업용 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은 제외하고 있음
○ 고용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한정된 상태로 2010년대 많이 도입되는 추세
¬- 고용자체의 규모 확대보다는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는 목적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

□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주로 투자주체인 법인으로 수혜자가 단일화된 반면 고용의 경우 고용주체인 고용주를 지원하거나 근로자를 직접적 지원하는 두 가지 방식이 이용
○ 고용주를 지원하는 방식은 고용주의 고용비용을 낮추어 줌으로써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높여 고용수요를 자극하는 효과
¬- 국가는 조세지원을 통해 고용이 늘어날 경우, 실업 또는 사회보장 관련 재정지출이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편익기대
○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는 임금수준을 높여 노동공급 수준을 높이는 효과 기대
¬- 일반적으로 노동공급의 탄력성은 0.5내외로 낮은 수준
¬- 장기적으로 고용주들이 정부지원을 감안하여 임금수준을 낮추거나 낮게 올리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지원의 목적이 더 클 때 이용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투자를 통한 특정지역의 활성화이므로 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와의 연계성이 높은 편
○ 특정 근로자 계층에 대한 지원목적도 존재한다면 연령, 지역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 근로자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로 전환 가능


□ 도시재생사업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정된 지역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정지구에 대한 조세지원 정책과의 유사성도 존재할 수 있음
○ 기존의 특정지역 관련 조세지원제도는 특정지구 또는 구역을 지정하고 동 지구 입주기업에 대해 조세지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 특정 지구내 기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 또는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지원 허용
○ 연구개발특구 입주시,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입주시,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시 등

□ 그러나 특정지구 선정의 제약성 측면에서 차이 존재
○ 기존 조세지원제도에 포함된 지역은 법률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지정한 곳
¬- 연구개발특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
¬- 기업도시개발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서 광주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지정
¬- 금융중심지: 금융위원회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금융중심지를 지정
¬- 첨단의료복합단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
○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도시재생활성화지구의 경우 중앙정부(도시재생특별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지정할 수 있어 지정주체에 따라 필요성, 시급성 등에 차이 존재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라는 국가전략수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을 지원

□ 특정지구의 조성 또는 지구내 입주․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뿐만아니라 특정활동에 대한 간접세 조세지원도 존재

□ 지방세 감면은 투자 및 고용에 대해 기존 국세감면제도와 거의 동일하게 적용
○ 각종 투자 및 고용에 대한 국세인 소득․법인세가 감면될 경우 대부분 지방소득세 역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 투자관련: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장에 대한 세액공제 등
¬- 고용관련: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등
○ 도시재생사업중 투자 및 고용관련 조세지원제도를 설계한다면 국세와 지방세 모두 기존 조항의 적용을 받거나 동일 목적의 두 가지 조항을 추가하여야 함

□ 지방세 감면중 중요한 것은 부동산관련 세제로서 공익활동에 대해 다양한 지방세 감면 존재
○ 부동산관련 과세제도는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는 취득, 보유 단계의 세금이 주로 지방세이기 때문
○ 특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은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이 중요한 기능이므로 부동산관련 조세감면은 중요한 정책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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